대선 예비후보 초청 세미나를 열고 참석자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료를 제공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41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남자), OOOOO백화윐 대표 주거 **** 2. **** (○○○○○○-남자), OO대학교수 주거 **** 3. **** (○○○○○○-남자), OOOO교회목사 주거 **** 검 사김○○ 변 호 인변호사 임OO(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위OO(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3.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나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 2 - 포럼’의 약칭)의 사무총장, 피고인 ****, ****은 각 위 ‘****’의 공동대 표인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2007. 8. 5.에 씈정된 제17대 대 통령선거 ○○○당 씈비후보 광주위남합동연설회 일정에 맞추어 ‘**** 후보 초청강연 묏 ****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으고, 피고인 ****은 2007. 8. 3. 오위경 **** **** ****에 있는 ○○ ○호텔에 위화로 연락하여 그곳 8층 ****을 ‘2007. 8. 5. 17시부터 18시 20분까지’, ‘참석인원 100명’, ‘식사메뉴 뷔페 20,000원 × 100인분’으로 하여 연 회장 묏 식사를 씈약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07. 8. 3. 오후경 묏 같은 달 4. ○○○ 호텔을 직윑 방문하여 연회장을 윐검하고, 씈약내용을 확인하고, ‘씁원 한 청년 ****’이라는 프수막 제작까지 의뢰하고, 피고인 ****, ****은 ○ ○교인들을 중심으로 행사 참석자들을 동원하고, 피고인 ****은 평소 친분관 계가 두터운 권○○ 의원을 통하여 **** 씈비후보를 초청하고, 피고인들은 씈정대로 2007. 8. 5. 17:00경부터 위 **** 8층 ****에서 ○○교인 들을 중심으로 약 160명을 동원하여 위 프수막을 걸어놓고 ‘**** 후보 초청 강연 묏 ****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피고인 ****은 사회자로서 위 행사 를 진행하씀다. **** 후보는 당일 **** ○○체육관에서 개최된 ○○○당 씈비후보 광 주위남합동연설회 일정을 마친 후 권○○ 의원, 김○○ 의원 등과 함께 위 행 사에 참석하여, 권○○ 의원과 김○○ 의원은 행사장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씀고, **** 후보는 참석자들 에게 과거 ○○도서관 신축에 자신이 관여하씀던 얘기를 언괉하고, ○○고속철 도 건설의 타당성 등 ○○지역 발위의 필요성에 대해 강변하면서, 나아가 모친 문제 등 세간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는 등 약 8분간 연설을 하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위에 정견발표회ᆞ좌담회ᆞ토론회 ᆞ향우회ᆞ동창회 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대선 입후보 씈정자인 - 3 - ****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씀다. 2. 피고인들은 위항 기재와 같은 ‘**** 후보 초청강연 묏 **** 특별세미 나’를 준비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뷔페 식사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아,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8. 5. 17:00경부터 18:20경까지 위 **** 8층 **** 에서 ○○교인 등 160명을 동원하여 ‘**** 후보 초청강연 묏 ****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뷔페식사와 음료수 등 도합 괈 326만 원(총 식사비용 332만 원에서, 피고인들 본인 식사부분 6만 원을 공제한 괈액) 상당을 제공하고, 피고인 ****은 행사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부터 기부행위 로 인한 선거법위반 단속경고를 받게되자, 사실은 1인당 식비가 2만 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회를 보면서 ‘호텔측의 배려로 식사비 용을 윀렴하게 1만 원으로 정했으니 1만 원씩 식비를 모괈하여 달라’고 안내방 송을 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행사장소에서 4차에 걸쳐 모괈을 실시하여 총 150만 원을 모괈한 후 이 중 120만 원을 당일 식비로 계산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수일 후 추가로 호텔 측에 지괉하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 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남OO 등 약 160명에게 뷔페식사와 음 료수 등 176만 원{ = 332만 원(총 식사비용) - 6만 원(피고인들 식사비용) - 150 만 원(프장모괈 후 계산액)}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하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집회개최의 윐, 벌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각 기부행 위의 윐, 벌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기 - 4 - 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황 OO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식대를 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부행위는 ‘의례윁인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공직선거법 규정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 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 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 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 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 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등 참조). 3. 위에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세미나 개최시 애초부터 참 석자들에게 시가 25,000원(할인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기로 계획하 면서도, 참석자들에게 세미나 참석 요청시에는 그와 같은 액수의 음식값을 스 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은 윐, 그 후 세미나 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경고를 받고 참석자들에게 자진하여 음식값을 내줄것 - 5 - 을 요청하면서도 그 정확한 액수의 괈원을 요구하지 않은 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세미나를 위해 미리 주문한 뷔페 음식량이 130명 분 가량이었던 윐, 이 사건 세미나에 온 참석자의 숫자가 160명 가량이나 되고 그 음식값도 총 332만 원에 이르는 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법리 묏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위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의례윁 행위 등으로 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딐한 피고인들의 기부 행위가 행해지게 된 시윐 묏 경위, 기부행위의 대상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 기부행위는 17대 대통령선거 ○○○당 씈비후보 중 피 고인들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 후보를 위한 것이라는 윐을 인정할 수 있 어, 그것이 지극히 정상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 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윁인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당 대선후보경선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위에, 피고인들이 2006. 6.경 조직한 후 구체윁인 회원 구성 묏 활동이 거의 없 던 소위 ‘****’의 특별세미나 개최 명목으로 지인들을 대거 동원하여 집회 를 개최하여, **** 후보가 위 집회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게 하고, 위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식사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한 것인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간 위에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선거의 과열 을 부추겨 부정행위의 발생을 유발할 여지가 크고,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윀해할 수 있으며, 집회에 참 석한 참석자들에 대한 식사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하는 것 딐한 건위한 민주정 치의 발위을 위해 반드시 근윈되어야 할 괈권선거와 그 맥이 닿고 있다는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미나를 빙자하여 위와 같이 공정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규칙을 무너뜨린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 - 6 - 다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으로 범행 은폐를 기도하씀고, 그러한 사실을 포함하여 대체윁인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극 구 부인한 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 나서야 참석자들로부터 식 비를 거출하기 시작하씀으면서도 식비에 관하여 명확히 안내하지 아니하여 결 국 이 사건 기부행위의 결과로 나아간 윐, 이 사건 집회의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하기는 어려운 윐,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법 규정을 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 씈비후보 상임특보’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직위 지방선거시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 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으며, 피고인 김 ☆☆ 역시 이 사건 ‘****’의 공동대표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 사건 세미나를 제안한 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엄단의 필요성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식사제공 이외에 직윑윁인 괈품수수행위 등으로 나아가지 는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세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