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전에 친목단체 회의와 원로 상견례 자리를 열어 인사·지원 요청을 하고 식사대금을 결제함

- 1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53년생, 남자), 국회의원 주거 **** 2. **** (46년생, 남자), 어린이집 대표 주거 **** 3. **** (52년생, 남자), 공업사 대표 주거 **** 검 사윤동환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7. 14. 주 문 피고인 ****, ****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 2 -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 피고인 ****는 2008. 3. 14. ****O당의 공천을 받고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OO.OO.OO선거구 당선자이고, 피고인 ****는 예비후보로 등록 한 ****의 선거대책본부장이자 선거연락소장, 2005. 9.경에 조직된 OO당을 후원하 는 친목단체인 ********회(약칭 OO회)의 총무인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정견발표 회 등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가. (1) 피고인 ****는, 2008. 3. 중순경 자신이 총무로 있는 OO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 를 참석시켜 인사 및 발언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를 당선되게 하기 위 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OO회 회장인 ****과 함께 2008. 3. 20. 17:00경 전남 OO군 OO읍 OO리에 있는 **** 2층 회의실에서 ****O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의 강진군민의 상 후보추천안건을 의제 로 한다는 명목으로 OO회 회의를 소집한 다음, 2008. 3. 18.경 피고인 **** 의 보좌관인 ****을 통하여 피고인 ****에게 위 회의가 있다고 알려주고, 2008. 3. 20. 17:20경 **** 2층 회의실에서 OO회 회원 등 15명과 - 3 - ****O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의 OO군민의 상 후보추천안건에 관한 회의를 하다가 피고인 ****가 오지 않자, ****에게 전화로 피고인 ****로 하여금 위 회의에 빨리 참석하라고 재촉을 하였고, 피고인 ****는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40경 위 OO회 회의에 참석하여 OO회 회장인 **** 의 소개로 OO회 회원 등 회의참석자 15명에게 인사를 하면서 “공천을 받고 지역에 내려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마침 모임이 있다고 하여 인사드리기 위해 들렀습니다. ****O당의 실책으로 인기가 없어 이번 선거에 어려움이 많고, 이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참석자들로부터 OO이 원래 OO와 한 선거구였는데, 이번 선거구 조정 으로 OO.OO에 더부살이로 붙어있게 되었다면서, 당선되면 OO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청을 받고 “OO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를 당선되게 하기 위 하여 정견발표회.좌담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에 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인 ****는, 위와 같이 피고인 ****가 개최한 OO회 모임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여 선거운 동을 함으로써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나. 피고인 ****, ****는 공모하여, 2008. 3. 중순경 피고인 ****는 보좌관 ****을 통하여 피고인 ****에게 “OO 군 지역의 원로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고 부탁하 고, 피고인 ****는 2008. 3. 19.경 ****에 있는 ‘****’이라는 - 4 - 식당에 2008. 3. 20. 18:00 OO지역 원로들이 식사할 자리를 예약하고, 전화로 윤 OO 등 OO지역 원로들에게 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연락한 다음, ****을 통하여 피고인 ****에게 “20일 저녁 6시에 ****에 모임을 잡아 놓았다”고 알려주었으 며, 피고인 ****는 2008. 3. 20. 18:00경 위 ****에 가서 OO지역 원로들 과의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여 윤OO 등 9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역 원로들 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와주었 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함으로써,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유 OO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견발표회.좌담회.기타의 집 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 2008. 3. 20. 18:00경 위 ****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OO지역 원로들 과 **** 예비후보 간의 상견례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 등 10명이 꼬리곰탕 등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고, ****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 거운동을 위해 개최한 OO회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미리 예약해 두었던 또 다른 방에서는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식사하러 온 OO회 회원 등 15명이 꼬리곰탕 등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는 위와 같은 2 개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OO회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위 2개의 방의 OO지역 원로들과의 상견례 및 OO회 모임 참석자 총 25명의 식사대금 합계 314,000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유 선호 예비후보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 5 -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기타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 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개최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피고인 ****와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와 공모하여 OO회 회의를 개최하여 사 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 6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가 피고인 ****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2008. 3. 20. 17:00경 **** 2층 회의실에서 OO회 회 의를 ‘개최’하고 위 회의에 참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정견발표회. 좌담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 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 **** 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문답서,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문답서, ****, 윤OO, ****의 각 녹음녹취록, OO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국내역발신조회내역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 더라도 피고인 ****가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2008. 3. 20. 17:00경 **** 2 층 회의실에서 OO회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피고인 ****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는 판 시 제1의 가.(2)항과 같이 기타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판시 제1의 가.(2)항 기재 범죄사실의 적용법조인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은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제3호에 관하여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미 사전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충분히 다투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 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유죄로 인정한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7 - 피고인 유 OO 에 관한 양형 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적법한 선거운동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 세한 제한 규정과 형벌 규정을 둠으로써 그간 혼탁.과열로 얼룩진 선거풍토를 척결하 고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어 엄정한 법 적용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고 용서를 구 하는 우매한 촌로(村老), 촌부(村婦)에게조차 유보 없는 엄격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피고인은 스스로가 15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이러한 공직 선거법을 만들어 낸 국회의원 장본인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마땅 히 그동안 엄한 처벌을 받아 온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자들과 동일하게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저지른 선 거운동기간 위반행위는 공직선거법 규정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을 위해 개최 또는 참석한 모임인 OO지역 원로모 임이나 OO회 회의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OO당, OO회의, ****O당을 거쳐 ****O당 또 는 OO당(통합 이전)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과는 동질적 정치적 성향 을 지닌 자들이고, 비당원이나 일반인 또는 전혀 다른 정치성향을 지닌 자들을 상대로 한 여타 무차별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비해 특별히 죄질이 나쁘다거나 범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그 방법에 있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O당의 전신격 정당인들 내지는 동질적 정치성향을 지닌 소규모의 사람들을 모아, 또는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통합민주당의 공천자로서 분발하겠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는 정도 에 불과하였던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 태양, - 8 - 공범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경솔함을 탓하며 매우 후회 하고 앞으로 더욱 철저히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당선무효에까지 이르게 하는 형에 처함은 상당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정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수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