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 피고인은 2006년 4월경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1인당 18만원씩 총 54만원을 제공했습니다.
• 제공된 금품은 정당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홍보활동에 대한 근로 대가 성격이었습니다.
• 피고인이 홍보한 후보자는 당내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며, 제공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었습니다.
• 검사는 당초 경선운동관계자 매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예비적 공소사실인 기부행위금지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1인당 18만원씩 총 54만원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제공된 금품이 경선운동관계자에 대한 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해당자들이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기부행위금지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경선운동관계자 매수죄는 선거의 공정을 위해 경선관계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의 전화홍보활동자들은 경선선거인이나 참관인이 아니며 당내경선사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 경선운동관계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들을 경선운동관계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제공된 금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단순한 금품 제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공 금액이 소액이며, 홍보한 후보자가 낙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내경선 과정에서 활동한 자들에게 근로 대가를 지급한 것이 경선운동관계자 매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은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