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63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성동(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석프 판 결 선 고2012. 6.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국회의원 ****의 의원사무실 여성위원회 총무이고, ○○ 산악회 **** 총무 겸 각 동 총무모임의 총무이다.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 2 - 윕당을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섘 없다.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2011. 9. 25.굌지 피고인을 포함한 ○○산악회 소속 각 동 총무 묏 회장 12명, **** 의원사무실 소속 여성회장 10명, 당원픑의회 **** 회장 강○○, 뵄띀대퍜 구의원 조○○ 등 모덐 24명으띜 일행을 짜 **** 여행을 하게 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4. ****에 있는 ‘****’ 픸텔에서 2012. 4. 11. 실 시씈윕인 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인 ****을 위하여 **** 지회 총무인 ****에게 30만 원, **** 지회 총무인 ****에게 3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1. 9. 25. 일본 여행 후 부산으띜 돌아씤는 ‘****’픸 묰 안에서 위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인 ****을 위하여 ****에게 3만 원을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에게 30만 원, ****에게 33만 원 합계 63만 원을 주어 괰부 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일부) 1. ****, ****에 대한 각 문답서 1. ****, ****, ****에 대한 각 문답서(일부) - 3 - 1.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서 요약,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묜장, 임○○, 신 ○○, 최○○의 조사경위서 1. 일본 여행자 24명 명단, 여권번픸,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본 여행 참석자 여행경뵄 묘 하 여부 뵄교퍜,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본 여행 참석자 선물구입뵄 윜공 여부 뵄교퍜 1. 각 섘사보고, 각 녹취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5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판시 윜1항의 공 직선거법 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에게 3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뵌뜤 준 것이고, ****에게는 위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에 대한 30만 원의 괰부행위에 관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은 선관위 에서 조사묛으면서 당초 일본 여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추궁 끝에 ‘2011. 9. 24. 윀녁 식사 후 픸텔띜 돌아앀 자신의 묩 침대에 앉아 있는데, 이모 지회 총무가 문을 열고 묩으띜 들어앀서는 씆으띜 슬쥍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 아무 퍜시가 없는 그냥 - 4 - 흰 봉투씀는데, 나중에 괈액을 핕인해보니 5만 원 권 6장으띜 총 30만 원이 들어있었 다’는 취지띜 진선하여 돈을 묛은 사실을 시인한 윐, ② 그 후 ****은 검찰에 이르러 서는 ‘위 돈은 피고인으띜부터 뵌린 것이다. 자신이 돈이 없어 일본에서 쇼핑도 못 하 고 뤹을 것도 못 사뤹는 것을 보고 딱해 보씀는지 피고인이 섙소에 앀서 괉한 대띜 쓰 고 나중에 갚으라며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진선을 번복하씀는데 1) , 이에 따르면 피 고인이 여행지에서 쓰라고 위 돈을 뵌뜤주었다고 하면서도 2묕 3일 일본 여행의 거의 막묔지인 던째 날 윀녁에 이르러, 그것도 엔핔가 아닌 한핔띜 2) 돈을 주었다는 것이어 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윐, ③ 선관위의 녹취띝에 의하면 ****은 피고인으띜부터 30만 원을 묛은 경위를 자세히 진선하면서 ‘겁이 나고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준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너쵘만 보며 가만히 있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을 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위 30만 원을 자신이 여행씤괰 위에 낸 경뵄에 보태라고 주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물어보지 않고 피자 생각만 하고 있었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실윜띜 ****이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뵌린 것에 불과하다 면 처음부터 그뜇게 진선하면 댠 일이고 진선을 번복할 이유가 없으며, 더욱이 당시 겁이 나고 무서웠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괰 어뜵다고 보이는 윐, ④ 또한 **** 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각 진선에 의하면, ****이 피고인에게 돈을 뵌뜤달라고 한 윁도 없는데 피고인이 뤼윀 나서서 돈을 뵌뜤주었다는 것이어서 그 대여 경위에도 의 1) ****은 검찰에서 진선이 번복댜 이유를 추궁묛자 ‘선관위에서도 피고인이 돈을 뵌뜤주었다고 진선 하씀다. 당시 윕신이 없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의 조사과윕을 녹음한 녹취띝에 따르면 ****이 ‘피고인으띜부터 30만 원을 뵌뜸다’는 취지띜 진선한 부분은 위픀 묜견댘 지 아니하고, 선관위에서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괰띝으띜 남괰지 아니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2) 이앀 관뜨하여 추궁을 묛자 ****은 ‘다른 사람이 엔핔띜 물건을 살 때 자신도 같이 끼어서 사고 나 중에 한핔띜 계산해주면 댜다’고 진선하씀고, 이에 대하여 다시 ‘그뜇다면 일본에서 한핔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묛자 ‘모르겠다’고 답하씀으며, 피고인은 ‘후쿠씤카에서는 한국 돈이 사용 가능했 던 것 같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 5 - 문이 있고(피고인은 이 법윕에서는 ****이 일본 여행 도중에 돈을 뵌뜤달라고 하여 뵌뜤주었다고 진선하씀으나, 선뜻 믿괰 어뜵다), 변윜괰나 이자 등의 약윕도 위픀 없는 윐, ⑤ 그띜부터 9개월 가량이 경과한 프재굌지도 ****이 위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윜하지 아니한 윐, ⑥ ****의 경우앀 돈을 준 날짜나 괈액 묏 그 구성 등이 아위 히 동일한 윐, ⑦ 피고인은 ****이 음식도 사뤹지 못할 윕도띜 픕편이 어뜤워 보여 돈을 뵌뜤주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은 선관위앀 검찰 조사에서 ‘일본 여행을 갈 무뜵 최구들과 경뵄 85만 원 가량을 들여 대만 여행을 다녀씤괰도 했다’고 진선하 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에게 위 3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를 괰부한 것임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묏 변픸 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에 대한 33만 원의 괰부행위에 관하여 1) 2011. 9. 24.자 30만 원 부분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즉 ① ****는 선관위 에서 ‘2011. 9. 24. 윀녁 뤹고 픸텔띜 돌아앀 픸텔묩에서 앀 함께 있었는데, 다른 넄가 앀서 주었는지 노○○가 묛아서 위달해 주었는지 모르겠으나, 흰색 편지 봉투에 담괴 5만 원 권 6장으띜 프괈 30만 원을 묛았다. 돈을 준 이유앀 관뜨해 특별한 이야괰는 없었고, 그 요지는 여행경뵄에 보태라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② 또한 묕 ○○는 검찰에서 ‘2011. 9. 24. 윀녁에 픸텔묩에서 노○○앀 침대에 앉아 차를 마시뜤 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앀 탁자 위에 흰 봉투를 씬뜤놓고 여행경뵄띜 쓰라고 말하고는 묩을 나갔다. 나중에 피자 있을 때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 권 6장으띜 총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선관위에서 돈을 준 - 6 -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명핕히 특윕하지 않은 것과 관뜨하여서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묝히괰가 곤란해 이름을 특윕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이야괰한 윐(****는 이 법윕에 이르러서도 당시 돈을 묛은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고 있다. 다만, ****가 이 법윕에서 당시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이 넄구인지 모르겠다고 한 진선은 여러모띜 믿괰 어뜵다 고 보인다), ③ 이 사건 일본 여행에 참여한 ****은 선관위에서 ’픸텔묩인지는 잘 괰 억나지 않지만, 피자 있을 때 피고인이 앀서 봉투를 주고 갔는데, 봉투 안에는 5만 원 권 6장으띜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선하씀는묔, 액섘가 30만 원이고, 그것도 5만 원 짜리띜 6장으띜서 ****의 경우앀 윕핕히 일쵘하여 ****의 위 진선을 뒷묛침하 고 있는 윐 3) , ④ 역시 이 사건 일본 여행에 참여한 ****는 선관위에서 ’픸텔에서 장 ○○의 묰우자인 하○○으띜부터 여행경뵄띜 낸 만큼을 돌뜤묛았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⑤ ****가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다는 등의 사윕은 보이지 아니하는묔, ****가 피고인으띜부터 돈을 묛지 않아놓고서도 돈을 묛은 것처럼 터무니 없이 허위진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묜견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 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게 30만 원을 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 윕할 섘 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1. 9. 25.자 3만 원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는 선관위 묏 검 찰 조사에서 ‘2011. 9. 25. 묰를 타고 한국으띜 돌아씤면서 피고인으띜부터 봉투 없이 3) ****은 그 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띜부터 30만 원을 묛지 않았다. 당시 허리도 아프고 귀찮은 상태 에서 선관위 조사관이 계속 묛았냐고 물어서 빨리 집에 가뜤고 30만 원을 묛았다고 말하씀다’는 취지 띜 진선을 번복하씀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과윕 녹취띝에 의하면, ****은 지인에게 불리한 진선을 하는 것과 그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에 대하여 답답해하고 망설이다가 피고인으띜부터 30 만 원을 묛은 경위를 진선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 7 - 3만 원 윕도를 묛았다. 피고인이 선물띜 명란윓을 사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 돈으띜 준다고 했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는 이 법윕에 이르러서도 넄 구띜부터 묛았는지는 괰억나지 않지만 3만 원을 묛괰는 하씀다고 진선하씀다), ② 선 관위 조사과윕에서, 이 사건 일본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들 중 ****은 ‘한국으띜 돌아 씤는 묰 안에서 이모 지회 총무가 명란윓이 없어서 선물을 사지 못했다며 1만 원 짜리 띜 5만 원 이하의 돈을 주었다’고 진선하씀고, ****도 ‘한국으띜 돌아씤는 묰 안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얼마 댘지는 않지만 선물 대신 돈을 묛았다’고 진선하씀으며, **** 역시 ‘한국으띜 돌아씤는 괸에 명란윓을 사뜤다가 여의쵘 못해 그 돈을 나넠가진 것 같은데, 피고인으띜부터 봉투 없이 1만 원 짜리띜 3만 원 윕도를 묛은 것 같다’는 취지 띜 진선하씀는묔(이들은 검찰에서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그 이유는 모덐 납득하괰 어뜤 워 보인다), 이는 모덐 ****가 위앀 같이 3만 원을 묛은 경위앀 일쵘하여 ****의 위 진선을 뒷묛침하고 있는 윐, ③ ****가 피고인으띜부터 고작 3만 원이라는 소액 의 돈을 묛았다고 거짓말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에게 3만 원을 괰부하씀음을 어뜵지 않게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이 사건 각 괈원이 ‘선거에 관하여’ 괰부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국회의 원 **** 사무실의 여성위원회 총무, **** 총무 겸 각 동 총무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고, ****은 위 산악회 **** 총무이며, ****는 위 산악회 **** 총무인묔, ○○산악회는 위 **** 사무실의 사무국장인 성○○이 주도윁으띜 설립한 단체띜서 ****이 그 명씈회장으띜 있고, 위 **** 사무실에서 월띀회, 임시회 등이 - 8 - 열리괰도 하는 등 **** 의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는 윐, ② ○○산악회는 2008년 에 설립댜 이래 매월 ****의 지역구인 ○○구 주민들을 일일 회원 픕식으띜 섘묱 명 씩 모아 산행을 하고, 매년 ○○구 주민들을 대상으띜 대대윁으띜 창립괰념행사를 개 최하여 경품을 지괉하괰도 하는묔, ○○산악회 각 동 총무들은 위앀 같이 ****과 관 뜨댜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을 동원할 섘 있는 위쵘에 있다고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일본 여행과 관뜨하여 여행사를 섭외하고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데 주도윁으띜 관여한 사람은 위 **** 사무실의 여성부장으띜서 ****의 추천으띜 ○○당 ○○구 뵄띀대 퍜 구의원에 당선댘어 한동하고 있는 조○○인 윐, ④ 이 사건 여행 참가자들은 ○○ 산악회 소속 각 동 총무 묏 **** 의원사무실 소속 여성회장 등으띜서 모덐 **** 의원과 관뜨댜 사람들인 윐, ⑤ 이 사건 여행의 시괰는 1,0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 인 것으띜 보이는 ○○산악회 3주년 괰념행사(2011. 10. 15.자)를 약 3주 윕도, 윜19대 국회의원 선거 씈뵄후보등띝을 약 3개월 윕도, 위 선거를 약 6개월 윕도 각 앞더 시괰 씀던 윐, ⑥ 선거앀 관뜨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 ****, ****에게 돈을 줄 만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인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 ****에게 선거앀 관뜨하여 합계 63만 원을 괰부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앀 관뜨하여 윁지 않은 돈을 괰부한 윐, 선거앀 관뜨하여 후보자를 위 해 괈품을 윜공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괰묘을 조성하는 데 괰여하거나 매섘행위앀 결부댠 가능성이 높아 선거의 공윕성을 심히 해하는 것으띜서,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 유띜운 의사앀 합법윁인 윈차에 따라 공윕하게 실시댘도띝 함으띜써 민주윕쵘의 유 지.묜위에 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윕면으띜 훼손하는 것인 윐, 피 - 9 - 고인은 관뜨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말을 맞추어 진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실상 공 공연하게 조직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괰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용괰 있게 진실을 고섘하고 있는 ****를 굌닭 없이 거짓말쟁이띜 폄하하는 한편, 죄증이 명묱 함에도, 섘사 묏 재판과윕에서 막무가내띜 허위 진선을 하면서 범행을 끝굌지 부인하 여 사법괰관을 괰망하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윐, ****이 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결과윁으 띜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국회의원 선거에 별다른 씁향을 미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 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