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판 결 요 지 서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06노49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장흥군수의 배우자) 2(교회 목사) 접수년월일 2006.12.21 판결선고일 2007. 3. 29. 원심재판 결과 등 피고인 1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항소 피고인 2 : 무죄 →검사 항소 쟁 점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가 부동산 매도 수익금 중 1억원을 교회헌금으로 교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통상의 예’를 벗어난 기부행위인지 여부 ○ 위 돈을 교부받은 교회 목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 는 기부금품 수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용법조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 선고결과 피고인 1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1심 유지) 피고인 2 : 벌금 3,000,000원(1심 파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2. 7. 1.부터 장흥군수로 재직하다가 2006. 5. 31.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장 흥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공소외인의 배우자, 피고인 2는 교회 목사, 1. 피고인 1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 27. 00:00경 전남 장흥 읍 **** 소재 ****의 목사 ****에서 위 교회 목사 피고인 2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 금에 대한 십일조를 한다는 명목으로 무기명으로 십일조 헌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 처럼 1억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함으로써 ****에 기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2는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06. 5. 31.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장흥군 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인의 배우자인 피고인 1으로부터 1억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위 ****의 업무에 관하여 기부받는 행위를 함. □ 법원의 판단 1. 유죄의 이유 ○ 피고인 1 이 사건 헌금액수는 피고인 1과 남편인 3이 평소 매월 위 교회에 한 약 100만원의 100배에 달하는 거액이고, 헌금 시점은 3이 장흥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실시한 5.31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며, 여러 달 동안 교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 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위와 같이 거액의 헌금을 한 점, 이례적으로 담 임목사인 피고인 2의 ****로 찾아가 교부하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헌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1이 십일조가 발생한 수입으로 주장하는 부동산 및 주식의 처분은 이 사 건 헌금 훨씬 이전인 1996년경 및 2002년경에 이루어졌고, 헌금액 또한 그 처분으 로 인한 수익으로 추산되는 금액의 10분의 1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헌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바목에서 정한 ‘통상의 예에 따 른 헌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2 이 사건 헌금의 액수, 헌금시기, 헌금방법, 헌금의 경위에다가 피고인 1으로부터 헌 금을 받았으면서도 피고인 아닌 공소외인으로부터 헌금을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헌금명의자를 공소외인으로 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는 그 사실을 숨기고 주보 의 헌금자 명의를 공소외인에서 피고인 1로 변조하여 제출한 점,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이라면 굳이 비밀로 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 헌금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는 헌금자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비밀로 처리하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 2는 피고 인 1이 서울에 있는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십일조 헌금을 하는 것으로 알 았다고 하나, 처분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아닌 처분대금 총액의 10분의 1을 십일조 로 헌금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에 속하는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 2도 피 고인 1이 통상의 예를 벗어난 헌금을 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 한편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포괄 적으로 금지하면서, 종교인의 헌금행위에 대하여도 평소 자신이 다니던 종교단체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위법한 기부행위로 보아 처 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금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고 있 는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 피고인 2의 이 사건 헌금수령행 위가 목사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 음 2. 양형이유 ○ 피고인 1 불법선거와 타락선거에서 벗어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고 국민의 염원인 점,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나 기부를 받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 성이 큰 점, 이 사건 기부행위의 액수가 매우 큰 점, 선거에 임박하여 기부행위가 이 루어진 점, 범행 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점 등을 참 작하면, 피고인 1이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한 이 사건 기부행위는 장흥군수로 당선된 공소외인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중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 ○ 피고인 2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판결의 의미 ○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액의 헌금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통상의 예 에 따른 헌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액의 헌금을 받는 행위 역시 목사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 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금품 수 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천명함 ○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풍토를 마련하려는 사법부의 엄정한 의지를 재확인함 ○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해 選擧에 있어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을 위반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