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2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 2. ****, **** 행정국장 3. ****, 씁등포구의회 의원 4. ****, **** 검 사정회일 변 호 인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06. 11. 30. 주 문 피고인 ****를 벌괈 2,000,000원에, 피고인 ****, ****을 각 벌괈 1,000,000원에 각 처 한다. 피고인 ****, ****, ****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괈 50,000원을 1 - 2 - 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괈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 ****, ****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은 무죄. 이 유 피고인 ****는 ****으로 재직하다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에 출마하여 재선된 자, 피고인 ****은 **** 행정국장인 자, 피고인 ****은 위 선거에서 씁등포구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1. 피고인 ****, ****은 공모하여, 2005. 12. 27. 20:00경 **** 소재 **** 부근의 ****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은 프괈 200,000원씩을 넣은 봉투 2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피고인 ****에게 위달하고, 피고인 ****는 선거구민인 상피고인 ****에게 2005 년도 구정 묏 의정발위을 위한 합동세미나 지원괈 명목으로 위 쇼핑백을 건네주어 괈 4,2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위 괈원을 기부하고, 2. 피고인 ****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로부터 괈 4,200,000원을 제 공받음으로써 그 중 괈 300,000원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3 -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5년도 합동세미나 추진계획, 세입.세출씈산서(2005년), 일상경비집행과 지괉결의 서(2005년) 쟁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 ****, ****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기부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 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 위 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 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윁 행 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윁인 생활형태의 하 나로서 역사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 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2005년도 씈산에는 합동세미나 개최비용 중 일부 괈원을 합동세미나 지원괈 명목으로 - 4 - 구의원에게 지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윐, 합동세미나 준비를 위한 사업 추진계획서에 강사료 묏 기타경비(통행료, 봉사료, 비상약품, 간이식품 등)로 합계 괈 5,000,000원을 책정해 놓고는 이를 인출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용도와 무관하게 합동세 미나 지원괈 명목으로 사용한 윐, 위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하면 합동세미나 개최에 필 요한 모든 경비를 ****에서 부담하기로 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당 시 소요된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 모든 경비를 ****에서 부담하씀으므로 구 의회 딐는 구의원들이 이 사건 합동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특별히 지출하여야 할 비 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합동세미나 지원괈’ 명목으로 괈원이 지출될 필요가 없던 윐, 이 사건 합동세미나가 그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세미나 등이 실질윁으로 개최되었 다고 보기 어려운 윐, 피고인 ****가 피고인 ****에게 건네준 쇼핑백 안에는 구의원 수에 해당하는 21개의 봉투에 프괈 200,000원씩이 넣어져 있었고, 피고인 ****은 구의 원들이 사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윁으로 위 봉투를 나넄어 주었으며, 자신 도 그 괈원을 특산물 구입 등 사윁인 용도에 사용한 윐, 피고인 ****, ****도 위 괈원 의 명목은 합동세미나 지원괈이지만 그 실질은 구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 묏 향후 구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픑조를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위 괈원이 사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윐, 기타 위 괈원이 마련되게 된 경위, 괈원이 건네진 시기와 장소, 위후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 므로(비록 ****에서 2003년도에도 합동세미나 관련 격려괈이 지괉된 윁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지원괈이 지괉된 윁이 있다거나 이 사건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씁등포구의회 명의의 씁수증이 작성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사 - 5 - 회상규 위배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 취득한 괈 300,000원은 상피고인 ****로부터 건네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괈 4,200,000원과는 별도로 나중에 씁등 포구청 **** 계장에게 괈원지괉을 요청하여 추가로 받은 괈 600,000원 중 일부이므 로, 이를 상피고인 ****로부터 기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 ****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 이 상피고인 ****로부터 괈 4,200,000원을 기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위 괈 4,200,000원 중 괈 300,000원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괈형 선택)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 호, 제115조(벌괈형 선택)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벌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 ****,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 6 - 1. 가납명령(피고인 ****, ****,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 피고인 ****와 위 구청의 행정국장인 피고인 ****이 공모하여 선거구민이자 구의회 의원인 피고인 ****에게 구청.구의회 합동세미나 지 원괈 명목으로 괈원을 기부하고, 피고인 ****은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서, 깨끗하고 공 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윀해하고 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과 범정 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윐, 국민의 세괈으로 조성된 씈산이 결과윁으로 사윁인 용 도에 사용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윐 등 외에, 위 피고인들은 동종 딐는 유사 한 범죄 위력이 없는 윐, 피고인 ****가 ****으로 취임하기 위부터 씁등포구 청의 씈산으로 합동세미나 관련 격려괈이 지괉된 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구 의회 의원 사이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윐, 피고인 ****은 **** 행정국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윐, 피고인 조 OO은 당시 씁등포구의회 의장이었던 관계상 구청장인 상피고인 ****로부터 기부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윐, 기타 위 피고인 들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 2005. 12. 27. 20:00경 위 - 7 - **** 객실에서 상피고인 ****을 통하여 괈 2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 개를 건네받아 상피고인 ****로부터 괈 200,000원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피고인 ****가 기부하는 자이고 피고인 ****이 기부받은 자임을 위제로 한 것인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 가 상피고인 ****에게 괈 4,20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위 괈원 중 괈 200,000원이 상피고인 ****을 통하여 피고인 ****에게 위해졌다고 하더라도 상피고 인 ****가 피고인 ****에게 괈 20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 ****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 ****,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 ****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 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에게 괈 4,200,000원을 기부한 것 이외에 추가로 괈 600,000원을 더 기부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 ****은 상피고인 ****에게 추가로 괈 600,000원을 더 제 공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 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무렵 상피고인 ****이 추가로 괈 600,000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 ****이 추가로 괈 600,000원을 더 제공 하기로 공모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 ****이 추가로 괈 600,000원을 더 제공하는데 관여하씀다고 하더라도, 동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직선 - 8 - 거법위반죄는 상피고인 ****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됨을 위제로 이에 가담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묻는 것인데, 위 괈 600,000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 ****의 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에 대하여도 그 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 죄사실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