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원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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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20%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벌금1(33%)
2006고합372·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06고합18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7-27·공무집행방해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선거부정감시단원이 단속 활동 중 사용하던 디지털카메라를 강제로 빼앗아 탈취하였습니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05고합303·서울남부지방법원·2006-04-1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외화예금 거래 신고 없이 약 122만 달러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해외 비밀 계좌에 숨기고 일부를 거짓 거래로 국내 송금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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