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속초지원 2008노2701 선거법위반 사건(2009년 1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벌금 8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2006년 7월부터 OO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했습니다.
- 2007년 11월 23일 저녁, OO지역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11명에게 3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습니다.
- 2008년 1월 11일경,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입한 혼인계 회원 5명에게 삼겹살 등을 제공했습니다.
- 2008년 2월 29일경, OO회사 관계자와 간담회 후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 이 외에도 46회에 걸쳐 환경미화원 격려, 직원 간담회 등 명목으로 음식물을 제공했으나, 이는 직무상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검사는 총 49회의 음식물 제공이 모두 불법 기부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3회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5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중 3회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46회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직무상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이나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하는데,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 중 3회는 선거구민 또는 연고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나머지 46회는 환경미화원 격려, 직원 간담회 등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었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직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공직자는 업무추진비 사용 시 그 목적과 상대방, 규모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적 모임 ‘□□□’ 대표 자격으로 회원들과 함께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벌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구청장 재직 중 선거를 앞두고 간담회 명목으로 여러 모임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함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양형 인자
-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있음
- 성실한 의정활동
- 선거 임박 시점 아님
- 현금 지급 아님
- 범행 3회, 액수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