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무영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7.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4건평균 27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0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2008노1296 · 배임 · 2008-11-13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8건)
중간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힘
2008노1478 · 상해 · 2008-07-24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4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위조해 허위로 세금을 환급받음
2008노491 · 사기 · 2008-07-24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8건)
무거운 쪽
대선 후보 측근에게 동영상 공개를 빌미로 3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2008노1137 · 사기 · 2008-06-26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8건)
중간
가수 박상민을 사칭해 나이트클럽에서 립싱크 공연을 90회 진행함
2008노108 · 사기 · 2008-06-19
이 판결벌금 7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2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