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힘

• 2008년 3월 24일 밤 9시 30분경, 피고인이 OO지역 고양경찰서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을 몰고 도주함.
• 경찰관이 순찰차로 피고인을 추격해 잡은 뒤,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함.
• 피고인은 경찰관이 서 있는 쪽으로 차량을 몰아 경찰관에게 부딪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사건 이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죄 중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두 죄가 특별관계에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직무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죄로,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죄의 특별한 형태임.
• 두 죄는 보호하는 법익과 구성요건이 겹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죄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하고, 별도의 폭력행위등처벌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며 경찰관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형은 적절하며 너무 무겁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두 관련 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인정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