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을 사칭해 나이트클럽에서 립싱크 공연을 90회 진행함

• 피고인 1은 유명 가수 박상민을 닮은 이미테이션 가수이고, 피고인 2는 그의 매니저이다.
• 두 사람은 2006년 2월부터 7월까지 성남, 고양, 서울의 여러 나이트클럽에서 총 90회 립싱크 공연을 했다.
• 공연 중 피고인 1은 박상민처럼 모자, 선글라스, 수염 등 외모를 꾸미고 박상민의 노래를 립싱크하며, 사회자와 운영자들은 피고인을 실제 박상민으로 소개했다.
• 피고인 1은 공연 후 박상민의 서명과 비슷한 서명을 팬들에게 해주기도 했다.
• 이로 인해 손님들은 피고인 1을 진짜 박상민으로 오인했고, 박상민의 나이트클럽 출연 제의와 수입이 줄어들었다.

피고인 1과 2는 가수 박상민의 이름과 외모를 이용해 나이트클럽에서 립싱크 공연을 하며 박상민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박상민의 이름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표지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박상민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로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에게 벌금 7백만 원이 선고되었다.

• 박상민의 이름과 공연 활동은 오랜 기간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법률상 보호받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
• 피고인 1이 박상민의 외모와 행동을 모방했지만, 외모는 법적 보호 대상인 영업표지로 보기 어렵고 이름 사용에만 위법성이 인정된다.
• 나이트클럽 사회자와 운영자가 피고인 1을 실제 박상민으로 소개하고 광고해 손님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컸다.
• 피고인 1이 립싱크 방식으로 공연하며 실제 가수인 박상민의 노래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름과 외모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박상민의 공연 출연 기회와 수입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유명 가수 박상민의 이름과 이미지를 이용해 나이트클럽에서 립싱크 공연을 하며 관객들을 혼동하게 했다. 법원은 박상민의 이름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표지라고 보고,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