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노1083서울고등법원 2심2008-07-01 선고검수완료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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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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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12월부터 특정 정당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습니다.
- 해당 정당은 2007년 6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당내 경선을 실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7년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고지인 OO지역 거주자 1,000여명에게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했습니다.
- 문자메시지 내용은 "보궐선거 채찍을 감사하며..." 또는 "좌파정권의 가장 강적인...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등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당내 경선기간 중 법정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문자메시지 전송이 허용된 방법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불법 경선운동으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을 법정 방법(예: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으로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후보 지지 내용으로, 법정 방법 외의 경선운동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경선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 피고인의 주장(진실 알리기 위한 행위)은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운동 방법이 법으로 엄격히 규제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량 지지 호소는 불법이며, 단순히 정보 전달 목적이라도 법정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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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전송횟수 4,298건에 달함
- 당내 경선에 영향 미칠 여지 큼
↓ 감경 사유1건
- 아무런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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