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노75 선거법위반 사건(2013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700만원, 피고인 2 벌금 25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외 4명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 피고인 4가 피고인 5에게 70만 원을 송금해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했다.
- 피고인 1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
- 일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허위 기재나 누락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피고인 2와 3은 회계보고에서 일부 수입·지출 내역을 누락하거나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다.
-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금품 제공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쓴 점과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금품 제공의 고의 여부 및 회계보고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 4가 피고인 5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1은 공모하지 않은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긴 초과 지출 사실은 인정되었고, 일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허위 신고는 아니라고 봤다.
- 회계보고에서 일부 서류 누락은 있었으나 완전히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일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혐의와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 선고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썼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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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공천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선거운동 대가로 사우나 할인권 제공과 400만 원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실제 지급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1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금품을 수수하며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피고인 1 외 5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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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형이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게 하고, 이들은 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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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편지 500여 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함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함.
2016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총 1,225,2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총괄실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함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당내 경선 예비후보자에게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선거비용 1,700만원 보전과 선거진영 사무장 자리를 제안함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생의 군수 선거운동을 도우며 주민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나눠줌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선거 회계책임자로서 인쇄물 기획·도안료와 홍보물 인쇄비, 사무실 관련 비용 등 8,876,549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함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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