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 피고인 1 외 4명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 피고인 4가 피고인 5에게 70만 원을 송금해 법정수당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했다.
• 피고인 1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
• 일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허위 기재나 누락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피고인 2와 3은 회계보고에서 일부 수입·지출 내역을 누락하거나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다.
•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금품 제공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쓴 점과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금품 제공의 고의 여부 및 회계보고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 피고인 4가 피고인 5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1은 공모하지 않은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긴 초과 지출 사실은 인정되었고, 일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허위 신고는 아니라고 봤다.
• 회계보고에서 일부 서류 누락은 있었으나 완전히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일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혐의와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썼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