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예비후보자에게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선거비용 1,700만원 보전과 선거진영 사무장 자리를 제안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279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 (1950년생, 남자), 정당인 주거 **** 검 사김윤선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1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바,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 - 2 - 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9. 15:00경 ****에 있는 ****에서 같은 해 3. 19. ○○ 당 광주 북구을 다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같은 해 4. 10. 실시 예정인 ○○당 당내경선을 준비 중인 ****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에 나오게 한 후 ****에 게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런 방식으로는 안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시경 같은 구 ****에 있는 ****로 가는 ****의 **** 승용차안에서 “사람 은 실리를 챙겨야 한다, 내가 ****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할 것인데 후보를 사퇴하 고 **** 선거진영의 사무장으로 오라, 그러면 그동안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1,700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 내일 오전까지 답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당 경선에 있어 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에게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 ****, 최○○,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기초의원 선정과정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1호, 제57조의5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의 출마를 포기시킬 목적으 로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후보자 매수행위는 선거에서의 공 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가 후보사퇴를 거절 하고 예정대로 당내경선에 입후보하여 실제로 금품 등을 제공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 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