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고 당내경선 지지선언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2고합250 선거법위반 사건(2024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90만원,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5월,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업체와 수도권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및 상장기업 육성·유치 협약식이 개최되었다.
- 해당 행사는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후보는 협약식에서 공약 추진과 기업 지원 계획을 직접 언급하였다.
- 선거사무소 측은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에 배포하였고, 행사를 준비하고 업체 섭외를 맡은 피고인D에게는 행사 준비 대가로 5,482,456원이 지급되었다.
- 당내경선 기간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청년 단체 등 각계각층의 지지선언문과 보도자료가 잇달아 게시되고 배포되었다.
- 이에 연루된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당내경선 운동방법 제한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이 선거 전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고 대가를 주고받거나 제한된 방법으로 지지선언을 주도한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 심리 결과, 피고인 A는 벌금 900,000원, 피고인 B는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는 벌금 4,000,000원, 피고인 D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는 벌금 3,000,000원이 각각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시기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한된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D와 E는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점이 법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D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제공받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도 유죄의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 B와 C는 당내경선 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가 법 저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관련 증거와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대가 지급 내역 등을 종합하여 각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의 책임에 맞는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알리는 사전 행사를 열거나 단체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내려진 판결이다. 선거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금전이나 특수 지위를 동원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행위가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화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고 직원들에게 전화홍보를 시킴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조직을 설립하고, 피고인 A가 금품을 공여함
민주당 ****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 형태의 사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 참여자에게 국회의원 비서관 자리를 주겠다는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힘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노동조합 회계업무 총괄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해 정당 계좌로 송금함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후보자A의 배우자가 당내경선 관련 학생들에게 명단과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현금을 제공하고 티셔츠 제공 의사를 밝힘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현직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 관련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답변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금지된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한 후 관여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총괄실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양형 인자
-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전력
- 피고인 C의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력
- 피고인 D의 음주운전 전력
- 복수의 선거 관련 행위
-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E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협약식 형태의 선거운동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인 C은 주로 공보업무 범위에서 관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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