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춘천)2019노115서울고등법원 2심2019-08-28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피고 3: 벌금 70만원피고 4: 벌금 1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노115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3 벌금 70만원, 피고인 4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0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선거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피고인 1은 후보자였고, 피고인 2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 2018년 6월 12일 저녁,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각각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일이 문제 됐습니다. 이 금액은 법에 정해진 수당을 넘는 것으로 다뤄졌습니다.
  • 선거 관련 지출 중에는 2018년 5월 9일 무렵 송금한 모텔비 200만 원이 있었고, 이 지출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에서 빠졌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 2018년 6월 2일 무렵 지출한 연설 강습료 300만 원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할 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가 다뤄졌습니다.
  •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 3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지출한 일도 재판에서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 3과 피고인 4에 대한 일부 판단이 바뀌었고, 그 밖의 여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등은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넨 혐의로, 피고인 3과 피고인 4 등은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지출내역 미제출 및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한 정치자금 지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법정 수당 제한이 최저임금법 등에 어긋나는지, 각 피고인이 금품 제공과 지출 누락을 알고 함께했는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3에게 각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 피고인 4에게 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사무원에게 줄 수 있는 수당과 실비를 제한한 이유가 금품으로 선거가 좌우되거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 선거사무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될 수 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법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법은 목적과 적용 분야가 다르므로 수당 규칙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선거사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정선거관리단은 맡은 일과 소속이 달라 수당을 다르게 정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 3과 피고인 4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회계보고 누락과 지출내역 미제출 등 인정된 범위에 따라 각각 벌금을 정했습니다.
  • 피고인 1·2 등의 항소와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22·23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도 항소심에서 다뤄졌으나, 해당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한도를 넘겨 돈을 주거나 선거 관련 지출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일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당 규칙이 최저임금법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았고, 피고인 3과 피고인 4의 일부 판단만 바꾸어 벌금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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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합292·울산지방법원·2019-05-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선거비용 한도를 넘겨 지출하고 선거사무장에게 허용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피고인B는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일부 회계보고와 장부 기재를 누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8고합552·대구지방법원·2019-03-22·1심·유죄 (형 선고)

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8고단5169·의정부지방법원·2019-02-20·1심·무죄

선거 회계책임자로서 인쇄물 기획·도안료와 홍보물 인쇄비, 사무실 관련 비용 등 8,876,549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13·부산지방법원·2012-07-1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837·부산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와 함께 신고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직접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8노293·대구고등법원·2008-11-27·2심·형량 변경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자금 2,000만 원을 수수하고 유권자 배부 목적으로 479만 원을 운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60·대전지방법원·2019-05-0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23·부산고등법원·2018-04-18·2심·일부 유죄/무죄

예비후보를 돕는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사무실·문자 발송 비용을 지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7·제주지방법원·2024-04-24·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5·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3고합276·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총괄실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19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3, 4가 2012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35명에게 불법으로 일당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0·부산지방법원·2012-11-23·1심·일부 유죄/무죄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원룸 차임을 대납하고 선거 후 현금을 제공하고 비용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344·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와 선거사무장,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일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2고합250·제주지방법원·2024-01-2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고 당내경선 지지선언문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13·대전지방법원·2015-02-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1-02-08·1심·유죄 (형 선고)

미성년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써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한도를 넘는 돈을 주고, 회계보고서에 없는 식사·물품 구입을 있는 것처럼 적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2고합437·부산지방법원·2012-07-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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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2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2, 피고인 23 및 검사 【검 사】 황해철(기소), 최선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8인 【원심판결】 **** **** 2019. 5. 30. 선고 2018고합53 판결 【주 문】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 중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제2의 가죄 중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내역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판시 제2의 가죄 중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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