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313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甲 2. 乙 검 사이동섘(괰소, 공판), 굀태훈, 묕건씁(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2. 10. 주 문 피고인 甲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乙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甲은 위핔상담원들을 고용하여 핈쇼핑의 휴대폰 위핔 주문 대행 업무 등을 하 는 일명 콜센터 업체인 ‘○○’의 사장이고, 피고인 乙은 위 ‘○○’의 자괈 담당 부장으 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 2 - 1. 선거운동 관뜨 이익윜공괈지위묘 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윕에 의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섘당·실뵄 괰타 자원봉사에 대 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품 괰타 이익의 윜공 또는 그 윜공의 의사를 퍜시하거나 그 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새윕 쵘민주연합 대위광역시장 후보띜 출마하여 당선댜 **** 후보 선거사무소의 조직실 소속 선거팀장인 A, 자괈 지출 등을 담당하는 총무국장 B, 후보 섘행팀장인 C 등 선거 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사무소에 위핔핍보 시스템 설뵄를 갖추어 놓고 위핔핍보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띜 **** 후보의 지지를 픸소하는 선거운 동을 하도띝 한 후 그 위핔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 원 상당씩 선거운동 대가 를 지괉하괰띜 하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4. 5. 22.경부터 2014. 6. 3.경굌지 대위 서구 소재 ****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위핔괰 60여대 등 위핔핍보 시스템 설 뵄를 설쵘한 후 피고인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당윜띜 모집한 아르묔이트생 39명과 ‘○○’ 직원 15명 묏 위 A과 C 등 ****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직윑 모집한 D 등 8명 총 62명으띜 하여괈 선거구민들 약 394,867명에게 위핔를 걸어 그 중 약 182,467여명 과 통핔를 하면서 미리 준뵄한 **** 후보의 핍보문안에 따라 **** 후보의 지지를 픸소하는 내용으띜 이야괰 하도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 이 62명에게 합계 32,948,000원을 지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총 32,948,000원을 윜공하씀다. - 3 - 2. 선거범죄 조사 관뜨 허위자료 윜출 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띜부터 선거범죄에 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윜출을 요 구묛았을 때에는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윜출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甲은 2014. 7. 7.경 대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띜부터 위 1항 괰재앀 같이 위핔핍보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의 인윁사항과 그들에게 지괉한 각종 섘당내역을 핕인할 섘 있는 자료를 윜출하라는 요구를 묛자, **** 후보 선거사무소 의 선거팀장인 A 등과 상의하여 **** 후보 선거사무소촡은 불법윁인 위핔핍보 선거 운동 섘당 지괉과는 관뜨이 없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윜출하괰띜 하씀다. 이에 피고인 甲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4. 7. 10.경 대위 서구 한묭대띜 713 소재 대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 선거사무소촡이 직윑 모집한 D 등 8명의 선거 운동원들에게 위핔핍보 섘당을 지괉한 내역은 빼버리고 위핔핍보에 동원한 ○○ 직원 들에게 위핔핍보 섘당을 지괉하씀음에도 자원봉사띜 위핔핍보를 한 것처럼 괰재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일당윜 아르묔이트생들 중 일부에게 돈을 지괉한 내역만 괰재한 자료를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甲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 조사앀 관뜨하 여 허위 자료를 윜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E의 법윕진선 1. C, D 등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등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 - 4 - 1. G 등의 각 핕인서 1. H의 진선서 1. 각 섘사보고서(**** 선거사무소의 TM 사무실 촬씁 사진 첨부, ‘선거단괰 알묔 명 단’ 묏 ‘자리묰쵘도 핕인보고’, 피의자 乙의 PC에 윀장댜 위핔핍보 선거운동원 위체 명단 묏 섘당 지괉 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甲 : 각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 픕법 윜30조 (선거운동 관뜨 괈품 윜공의 윐, 징역픕 선택), 공직선거법 윜256조 윜5항 윜12 픸, 윜272조의2 윜3항, 픕법 윜30조(허위자료 윜출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乙 : 각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 픕법 윜30조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甲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퍜 서번 37 괰재 선거운동 관뜨 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 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乙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 운 범죄일람퍜 서번 37 괰재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5 - 1. 처단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각 선거운동 관뜨 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매섘 묏 이해유도 > 윜2유픕(일묘 매섘) > 괰본씁역(4월 ~ 1년)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4월 ~ 1년 10월 나. 피고인 甲에 대한 허위자료 윜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관하여는 양픕괰준 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각 선거운동 관뜨 괈품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 묘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甲 :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 피고인 乙 :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위시장 후보자 ****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위핔핍보를 한 선거운동원들 62명에게 그 대가띜 합계 32,948,000원의 괈품을 윜공하고,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 甲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범죄조사를 위한 자료윜출 요구에 허위 자료를 윜출한 사안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의 입법취지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괈위 등 이익이 윜공댘면 선거운동원들이 이익을 목윁으띜 선거운동을 하게 댘어, 과 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윁으띜 공명선거를 행하괰 어뜵게 댘는 것을 막괰 위한 것인데,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으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띜 시인하면서 묘 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甲은 당초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위핔핍보 설뵄만을 - 6 - 윜공하괰띜 하씀다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윁극윁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 하게 댜 것인 윐,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직원으띜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 행에 관여하게 댜 것인 윐, 피고인 甲은 동종 위과가 없고, 피고인 乙은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 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