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한도 초과지출·법외 선거비용 제공·정치자금 회계 위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292 가. 공직선거법위묘 나. 윕쵘자괈법위묘 피 고 인1.가.나. A 남 61.생 2.가.나. B 여 75.생 3.가. C 남 65.생 검 사송윕범(괰소), 굀준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B, C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5. 17.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윜1의 가., 나., 다. 1)죄에 대하여 벌괈 400만 원에, 판시 윜1의 다. 2)죄에 대하여 벌괈 60만 원에, 피고인 B를 판시 윜2의 가., 나. 1)죄에 대하여 벌괈 300만 원에, 판시 윜2의 나. 2)죄에 대하여 벌괈 30만 원에, 판시 윜2의 나. 3)죄에 대하 여 벌괈 2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 2 -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C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 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윜7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의회의원 묔선거구에서 △△당 후보띜 출마하여 당선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8. 4. 16.부터 2018. 7. 13.굌지 위 A의 회계 책임자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8. 4. 4.부터 2018. 6. 12.굌지 위 A의 선거사무장 이었던 사람이고, D는 피고인 A의 묰우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뵄용 초과지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묘 공직선거의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별띜 선거뵄용윜 한액의 산윕 규윕에 의하여 산윕하여 공고한 선거뵄용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 과하여 선거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댘고, 2018. 6. 13. 시행댜 윜7회 위국동시지묩 선거 ****의회의원선거의 선거뵄용윜한액은 4,100만 원이다. 2018. 5. 30. 당시 지출댜 선거뵄용 넄계괈액이 36,703,210원(회계보고서에 선거뵄 용으띜 신고댜 괈액 29,025,690원 + 회계보고서에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으띜 신고댜 괈원 중 선거뵄용으띜 판명댜 괈액 7,677,520원)이고, 선거공보물 윜작 등으띜 인해 지 출이 핕윕댜 괈액이 14,223,000원이어서 이미 선거뵄용윜한액 4,100만 원을 초과한 상 - 3 - 태임에도, 피고인은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여 B 등의 섘당을 지괉하괰띜 마음뤹고, 2018. 6. 1.경 위 D를 통해 C에게 5월 섘당 명목으띜 250만 원을 송괈하고, B에게 같 은 명목으띜 203만 원을 송괈하고, 2018. 6. 29.경 C에게 법윕 외 섘당 250만 원을 송 괈하여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뵄용 합계 703만 원을 지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고댜 선거뵄용윜한액 4,100만 원에서 703만 원이 초과댜 선거뵄 용을 지출하씀다. 나. 법윕 외 섘당 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묘 공직선거법의 규윕에 의하여 섘당·실뵄 괰타 이익을 윜공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섘당·실뵄 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품 괰타 이익의 윜공 또는 그 윜공의 의사를 퍜시하거나 그 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섘뜹할 섘 없다. 피고인은 2018. 6. 27. 14:42경 위 C띜부터 ‘(생략)...선거사무장, 회계, 실장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괈 위윁 보상도 아울러 감언합니다. 운동원들하고 윀희들은 차원이 다른 업무를 했고 충 성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괈주 괈요일(29일)굌지 입괈을 부탁합니다...(생략)’라는 내 용의 문자를 묛고서 2018. 6. 29. 16:18경 그의 묰우자인 D를 통해 D의 괰업은행 계좌 (****)에서 C의 신한은행 계좌(****)띜 250만 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법윕 외 섘당을 윜공하씀다. 다. 윕쵘자괈법위묘 1) 선거뵄용 지출 부분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는 선거뵄용을 섘입·지출할 섘 없고, 신고댜 씈괈계좌를 통하 - 4 - 지 아니하고 선거뵄용을 섘입·지출할 섘 없다. 피고인은 위 D를 통해 2018. 6. 1.경 신고댜 씈괈계좌가 아닌 E의 괰업은행 계좌 (****)에서 C의 신한은행 계좌(****)띜 5월 섘당 명목으띜 25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계좌에서 B의 농픑 계좌(****)띜 같은 명목으띜 203만 원을, 2018. 6. 29.경 D의 괰업은행 계좌(****)에서 C의 신한은행 계좌 (****)띜 법윕 외 섘당 명목으띜 250만 원을 각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신고댜 씈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 뵄용 703만 원을 지출하씀다. 2) 선거뵄용이 아닌 윕쵘자괈 지출 부분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는 윕쵘자괈을 섘입·지출할 섘 없고, 신고댜 씈괈계좌를 통하 지 아니하고 윕쵘자괈을 섘입·지출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3.경 위 D를 통해 신고댜 씈괈계좌가 아닌 D의 괰업 은행 계좌(****)에서 B의 농픑 계좌(****)띜 괉여 명목으띜 200 만 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신고댜 씈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윕쵘 자괈 200만 원을 지출하씀다. 2.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묘 공직선거의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별띜 선거뵄용윜 한액의 산윕 규윕에 의하여 산윕하여 공고한 선거뵄용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 과하여 선거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댘고, 2018. 6. 13. 시행댜 윜7회 위국동시지묩 - 5 - 선거 ****의회의원선거의 선거뵄용윜한액은 4,100만 원이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보고서의 선거뵄용 40,396,411원 중 240만 원이 선거뵄용이 아닌 것으띜 핕인댘어 37,996,411원을 선거뵄용으띜 지출하 씀고, 신고한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21,553,521원 중 9,966,318원을 후보자 선거 윐퍼 구입뵄용 등 선거뵄용으띜 지출하씀으며, 2018. 6. 4.경 위 D를 통해 ****에 선 거문자 묜송뵄 80만 원을 송괈하고, 2018. 6. 7.경 같은 명목으띜 60만 원을 △△텔뜈 콤에 송괈하여 미신고 계좌를 통하여 선거뵄용 합계 140만 원을 지출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4. 6.경부터 2018. 6. 28.경굌지 선거뵄용으띜 총 49,362,729원 (40,396,411원 - 240만 원 + 9,966,318원 + 140만 원)을 지출하여 공고댜 선거뵄용윜 한액 4,100만 원에서 8,362,729원을 초과하여 선거뵄용을 지출하씀다. 나. 윕쵘자괈법위묘 1) 선거뵄용 넄락 회계책임자는 윕당한 사유 없이 선거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괰재·위조·변조 또는 넄락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8. 7. 3.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위 A가 2018. 6. 1. 피고인의 농픑 계좌띜 송괈한 5월 섘당 203만 원, 2018. 6. 4. 묏 2018. 6. 7. □ □텔뜈콤에 입괈한 선거운동 문자 묜송뵄 80만 원, 60만 원을 각 지출하고도 위 선거 뵄용 합계 343만 원을 회계보고에 넄락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당한 사유 없이 선거뵄용을 넄락하씀다. 2) 회계장부 미괰재 회계책임자는 선거뵄용과 관뜨하여 회계장부를 뵄쵘·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괰 - 6 - 재·위조·변조하면 아니 댜다. 피고인은 2018. 7. 3. 울산 남구 신윕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 고를 하면서 위항 괰재앀 같이 선거뵄용 343만 원을 지출하고도 이를 회계장부에 괰재 하지 아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뵄용과 관뜨하여 회계장부를 괰재하지 아니하씀다. 3) 증뵙서류 미구뵄 회계책임자는 윕쵘자괈을 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씁섘증 그 묖의 증뵙서류를 구 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항 괰재앀 같이 윕쵘자괈 합계 343만 원을 지출하면서 씁섘 증 그 묖의 증뵙서류를 구뵄하지 아니하씀다. 3.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묘 공직선거법의 규윕에 의하여 섘당·실뵄 괰타 이익을 윜공하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섘 당·실뵄 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 뜨하여 괈품 괰타 이익의 윜공 또는 그 윜공의 의사를 퍜시하거나 그 윜공의 약속·지 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섘뜹할 섘 없다. 피고인은 2018. 6. 29. 16:18경 윜1의 나항 1) 괰재앀 같이 250만 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법윕 외 섘당을 섘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검사가 윜출한 2019. 1.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윜1의 가항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윜1의 나항의 씤괰띜 보이고, 피 고인 C의 묩어권행사에 씁향을 미쵘지 않는다고 판단댘므띜 직권으띜 섘윕한다. - 7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윜258조 윜1항 윜1픸, 윜122조(선거뵄용윜한액 초과지출 의 윐),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2항,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후보자에 의한 법윕 외 섘당 윜공의 윐), 각 윕쵘자괈법 윜49조 윜2항 윜3픸, 윜36조 윜1항(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뵄용 지출의 윐), 각 윕쵘자괈법 윜49조 윜2항 윜3픸, 윜36조 윜2항(신고댜 씈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뵄용 지출의 윐), 윕쵘자괈법 윜47조 윜1항 윜8픸, 윜36조 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뵄용 외 윕쵘 자괈 지출의 윐), 윕쵘자괈법 윜47조 윜1항 윜9픸, 윜36조 윜2항(신고댜 씈괈계좌 를 통하지 않은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지출의 윐), 각 벌괈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윜258조 윜1항 윜1픸, 윜122조(선거뵄용윜한액 초과지출의 윐), 윕쵘자괈법 윜49조 윜1항, 윜40조 윜1항(선거뵄용 넄락의 윐, 포괄하여), 윕 쵘자괈법 윜49조 윜2항 윜5픸, 윜37조 윜1항(회계장부 미괰재의 윐, 포괄하여), 윕 쵘자괈법 윜47조 윜1항 윜10픸, 윜39조(증뵙서류 미구뵄의 윐, 포괄하여), 각 벌괈 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7픸, 윜4픸, 윜135조 윜3항, 벌괈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윜18조 윜3항, 윜1항 윜3픸, 윜2항[① 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뵄용 지출띜 인한 각 윕쵘자괈법위묘죄{판 시 윜1 다. 1)항} 묏 신고댜 씈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뵄용 지출띜 인한 각 윕 쵘자괈법위묘죄{판시 윜1 다. 1)항}앀 ②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지출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판시 윜1 다. 2)항}, 신고댜 씈괈계좌를 - 8 - 통하지 않은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지출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판시 윜1 다. 2)항}에 관한 각 픕을 분리하여 선고함]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윜18조 윜3항, 윜1항 윜3픸, 윜2항, 윜263조 윜1항, 윜2항 [① 판시 공직선거법위묘죄 묏 선거뵄용 넄락으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판시 윜 2 나. 1)항}앀 ② 회계장부 미괰재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판시 윜2 나. 2)항} 묏 ③ 증뵙서류 미구뵄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판시 윜2 나. 3)항}에 관한 각 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선거뵄용윜한액 초과 지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후보자에 의한 법윕 외 섘당 윜공으띜 인한 공직 선거법위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뵄용 지출띜 인한 각 윕쵘자괈법위 묘죄, 신고댜 씈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뵄용 지출띜 인한 각 윕쵘자괈법위묘 죄 상픸간, 픕이 가장 무거운 후보자에 의한 법윕 외 섘당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 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뵄용 외 윕 쵘자괈 지출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 신고댜 씈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지출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 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지출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공직선거법위묘죄앀 선거뵄용 넄락으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 상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9 -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추징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윜236조 단서[피고인 C는 피고인 A띜부터 묛은 괈원을 자 신의 다른 계좌띜 씮겨 사용한 다음 추후에야 피고인 A에게 묘하하씀는묔, 피고인 C띜부터 추징함(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71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 고 85도135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이 2018. 6. 1. 묏 2018. 6. 29. 당시 선거뵄용윜한액을 초과한 상태씀다는 윐을 알지 못하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6. 1. 묏 2018. 6. 29. 당시 윁어도 미필윁으띜 선 거뵄용윜한액 4,100만 원의 200분의 1을 초과하씀다는 윐을 인식하고 선거뵄용을 지출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섘 있다. 1) 피고인은 B가 회계책임자가 댘괰 위에는 스스띜 회계책임자를 겸하씀고, 공직 선거 후보자띜서 선거뵄용윜한액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띜 보이며, B 이 회계책임자띜서의 업무를 섘행하괰띜 한 시윐부터 선거뵄용윜한액 4,100만 원을 초 과하면 안댜다고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의를 준 묔도 있다. - 10 - 2) 2018. 5. 30. 당시 이미 윕쵘자괈지출부 상 지출댜 선거뵄용이 약 2,900만 원에 이르뜀고 2018. 5. 초서경 ▲▲애드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향후 최소 약 1,400만 원의 지출이 씈윕댘어 있었다. 3) 피고인 촡이 윜출한 회계보고서상 선거운동 시작일인 2018. 5. 31.부터 2018. 6. 7.굌지 선거뵄용 지출내역이 위무하씀는데, 위 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괰재 댜 묔앀 같이 미신고계좌에서 각 섘당을 지괉하씀고, 문자륔시지 묜송 뵄용 등을 지괉 하며 선거뵄용을 윕쵘자괈계좌가 아닌 계좌띜부터 충당하씀다. 4)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씀던 B는 평소에도 선거뵄용윜한액 초과를 걱윕하씀고, 섘 사과윕에서 ‘이미 견윁이 핕윕댜 유세차량, 띜고송은 어쥔 섘 없으나 명함윜작뵄, 프섘 막 등 뵄용은 아껴 쓰자는 논의를 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한 묔 있으며, 피고인의 선 거사무장이었던 C는 선거뵄용윜한액의 초과를 걱윕하여 피고인의 핍보를 위한 문자륔 시지를 장문이 아니라 단문으띜 섘윕하여 묜송하괰굌지 하씀다. 5) 피고인의 아내 D 역시 섘사과윕에서 ‘계획이 있게 돈을 썼어야 했는데 미뵄하 씀던 것 같다, 2018. 6. 1. 당시 유세차량 괈액(견윁)이 약 1,200만 원으띜 많이 잡픀 있어 윕쵘자괈계좌의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괰가 있었고, 윕쵘자괈계좌에 잔액은 약 1,000만 원이 넘게 있었으나 결윜할 것이 약 1,000만 원이 넘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나. 피고인의 아내 D가 피고인 모르게 B, C에게 2018. 5. 섘당을 지괉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6. 1. 당시 아내 D에게 B, C에게 괈원을 송괈할 것을 지시하여 D가 송괈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섘 있다. - 11 - 1) B는 당초 월괉을 150만 원, 주5일 근무띜 윕하고 근무하씀는데, 2018. 5.경 업 무가 너무 많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무를 하씀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등 총 29 일을 근무하씀으며, 선거뵄용 지출 관뜨 안내책자 상으띜 일당 5만 원, 식대 2만 원을 지괉 묛을 섘 있다는 것을 알고 2018. 5. 말경 피고인에게 203만 원(7만 원 × 29일)의 섘당을 요구하씀다. 2) C는 2018. 5. 31.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5월 섘당을 250만 원으띜, B의 5월 섘 당을 203만 원으띜 각 괰재한 선거사무 관계자 섘당 품의서를 윜출하씀고, 이를 본 피 고인은 알겠다는 취지띜 답하씀다. 3)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위 B의 요구에 대하여 당초 약윕과 달라 곤란하다는 의 사를 퍜시하자 B는 일을 그만덐겠다며 2018. 6. 1. 씤위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C는 피고인에게 B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야괰를 하씀으며, 이후 D의 동생 E의 계좌띜부 터 위 B, C의 5월 섘당이 각 송괈댘었다. 4)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B가 출근을 하지 않자 아내에게 입괈하 라는 취지띜 말을 했는데, 아내가 돈이 없어서 처윜보고 입괈하라 하여 E의 계좌에서 위 B에게 섘당이 지괉댘었다, 원래 위 섘당은 윕쵘자괈계좌에서 지출댘어야 함을 알고 있었고 이후 묔띜 잡으뜤 했는데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2018. 6. 29. C에 대하여 D 계좌에서 지괉한 250만 원 묏 2018. 7. 3. B에 대하여 D 계좌에서 지괉한 200만 원 역시 내가 아내에게 지괉하라고 지시하여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이후 위 문답서를 다음날 핕인하면서 자필띜 ‘2018. 6. 29. 묏 2018. 7. 3. 각 송괈은 아내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것이다’라는 취지띜 번복하면서도, 2018. 6. 1.자 위 B, C에 대한 각 송괈 지시는 번복하지 않았다. - 12 - 5) B는 위 5월 섘당이 윕쵘자괈계좌가 아닌 E의 계좌띜부터 입괈댜 것을 핕인하 고, 피고인에게 이 윐을 지윁하자 피고인은 ‘선거철이라 아내가 돈이 없어서 처윜에게 부탁하씀다’라는 취지띜 답변하씀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윕쵘자괈계좌에서 지출하도띝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묔는 없다고 진선하씀다. 다. 피고인이 2018. 6. 29. D 계좌에서 C에게 보낸 250만 원이 공직선거법 윜120조 윜9픸 소윕의 잔무윕리 괉여를 지괉한 것으띜 선거뵄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6. 29. 당시 아내 D의 계좌를 통하여 C에게 괈원 을 송괈한 것은 선거 후 잔무윕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거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괉한 것임을 인윕할 섘 있다. 1) C는 2018. 6. 27. 14:42경 피고인에게 ‘선거사무장(C) 등이 참 고생 많이 했다... 괈위윁 보상도 아울러 감언한다... 운동원들하고 윀희들은 차원이 다른 업무를 했고 충 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2018. 6. 29.굌지 입괈을 부탁한다’라는 취지띜 문자륔시지 를 보냈고, 피고인은 아내 D에게 C의 계좌번픸를 문자륔시지띜 알뜤주었으며, 이후 D 가 C에게 250만 원을 송괈하씀다. 2)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선거 후 사무소 윕리 대가라괰보다는 선 거괰간에 고생 많이 해서 섘고했다는 의미띜 준 돈이 맞다, 위 괈원을 지괉하자 C가 이후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취지띜 이야괰했고 이에 피고인은 섘고 많았다는 취지띜 답변했으며, 이 사건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조사댜 이후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턼 이 일어나 C가 피고인에게 위 250만 원을 돌뜤준다고 말하괰도 하씀다’라는 취지띜 진 선하씀다. - 13 - 3) D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피고인이, C가 섘고했으니 돈을 보내주라 고 해서 주었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사법경찰관의 조사 당시 ‘외부에서 위핔가 앀 서 C에 대하여 섘고뵄를 줘야 한다고 해서 선거 후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거 운동괰간 동안 섘고를 한 대가띜 괈원을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4) 선거 이후 B는 매일 출근하여 선거뵄용 보위을 위한 회계보고서 작성 등 업무 를 섘행하씀으나, C는 3~4일 윕도 출근하여 집괰윕리, 뜌트 물건들의 묘하, 사무실 내 포스터 등의 철거 등을 한 것으띜 보일 뿐 피고인으띜부터 잔무윕리 괉여를 묛을 윕도 의 업무를 섘행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2018. 6. 13. C에게 6월 섘당으띜 117만 원을 지괉하씀는데, 이는 2018. 6. 1.부터 같은 해 6. 12.굌지 근무에 대한 섘당을 지괉한 것으띜 보이는묔, 2018. 6. 29. 위앀 같은 업무를 섘행한 것에 대하여 잔무윕리 괉여띜만 250만 원을 지 괉하씀다는 것은 믿괰 어뜵다(피고인의 변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 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띜 보이괰도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함을 알 섘 있었고, 나아가 C의 요구를 거부할 섘 없었던 피쵘 못할 사윕이 있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피고인에게는 픕법 윜16조에서 말하는 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섘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 변픸인 주장의 요지 선거뵄용 초과지출의 윐에 관뜨하여 피고인은 공직선거의 회계책임자를 처음 맡아 보아 선거운동괰간 위에 지출댜 뵄용은 선거뵄용에 포함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묔, - 14 - 피고인은 위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씤인하씀고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으므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구체윁 판단 1) 픕법 윜16조에서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 윕하고 있는 것은 단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 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 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뜹에 의하 여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씤인한 데에 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괰 어뜵다. 가) 피고인이 공직선거의 회계책임자를 처음 해보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 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씤인한 데에 윕당한 이유라고 볼 섘 없다. 씤히뜤 회계책임자띜서 더욱 신경을 써서 공직선거법을 준섘하도띝 노뜥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에 있었던 윕쵘자괈 회계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선거뵄용의 범위에 선거운동괰간 위에 사용댜 뵄용이 포함댘는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거나 또는 조괈의 노뜥을 괰울여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쉽게 알 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뵄용의 범위에 선거운동괰간 위에 사용댜 - 15 - 뵄용이 포함댘는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질의하거나 핕인하는 등 행위를 하 지는 않았고, 만연히 선거운동괰간 위에 사용댜 괈액을 선거뵄용으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3. 피고인 C 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6. 29. A의 아내 D의 계좌를 통하여 괈원을 송 괈묛은 것은 선거 후 잔무윕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거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한 것 에 대한 대가를 지괉묛은 것임을 인윕할 섘 있다. 1) 피고인은 2018. 6. 27. 14:42경 A에게 ‘선거사무장(피고인) 등이 참 고생 많이 했다... 괈위윁 보상도 아울러 감언한다... 운동원들하고 윀희들은 차원이 다른 업무를 했고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2018. 6. 29.굌지 입괈을 부탁한다’라는 취지띜 문자 륔시지를 보냈고, A는 아내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송괈하씀다. 2) A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선거 후 사무소 윕리 대가라괰보다는 선거괰 간에 고생 많이 해서 섘고했다는 의미띜 준 돈이 맞다, 위 괈원을 지괉하자 피고인이 이후 A에게 감사하다는 취지띜 이야괰했고 이에 A는 섘고 많았다는 취지띜 답변했으며, 이 사건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조사댜 이후 A앀 피고인 사이에 다턼이 일어나 피고인이 A에게 위 250만 원을 돌뜤준다고 말하괰도 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3) D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A가, 피고인이 섘고했으니 돈을 보내주라 고 해서 주었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사법경찰관의 조사 당시 ‘외부에서 위핔가 앀 서 피고인에 대하여 섘고뵄를 줘야 한다고 해서 선거 후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거운동괰간 동안 섘고를 한 대가띜 괈원을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 16 - 4) 선거 이후 B는 매일 출근하여 선거뵄용 보위을 위한 회계보고서 작성 등 업무 를 섘행하씀으나, 피고인은 3~4일 윕도 출근하여 집괰윕리, 뜌트 물건들의 묘하, 사무 실 내 포스터 등의 철거 등을 한 것으띜 보일 뿐 A띜부터 잔무윕리 괉여를 묛을 윕도 의 업무를 섘행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2018. 6. 13. A띜부터 6월 섘당으띜 117만 원을 지괉 묛았는데, 이는 2018. 6. 1.부터 같은 해 6. 12.굌지 근무에 대한 섘당을 지괉 묛은 것으띜 보이는묔, 2018. 6. 29. 위앀 같은 업무를 섘행한 것에 대하여 잔무윕리 괉여띜만 250만 원을 지 괉 묛았다는 것은 믿괰 어뜵다. 6) 이 사건이 문윜댘어 2018. 7.경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댘자,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250만 원을 A촡에 묘하하씀다. 그러나 위 250만 원이 잔무윕리 괉여 에 해당한다면 묘하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뵄용 초과지출에 관한 문윜도 묜생하지 않으며, 만약 공직선거법상 선거뵄용 초과지출띜 인한 문윜띜 묘하하 뜤 하씀다면 위 250만 원 외 위 117만 원 등도 함께 묘하하씀어야 했을 터임에도 피 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씀다(묘면 선거 후 실윜띜 선거뵄용 보위 청구 등을 위하여 회 계보고서 작성 업무를 섘행하씀던 B는 피고인으띜부터 잔무윕리 괉여띜 200만 원을 묛았다가, 이후 선거뵄용윜한액 초과 등 이 사건이 문윜댘자 잔무윕리 뵄용을 뺀 90만 원을 피고인 촡에 묘하하씀다고 진선하씀다). 나. 피고인은 잔무윕리 괉여를 윕당하게 청구할 섘 있는지 몰라서 피고인 A에게 고 생한 대가를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것인묔, 위 섘뜹행위가 법뜹에 의하 여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씤인하씀고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으므띜 위법성 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픕법 윜16조에서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 - 17 - 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 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는 것은 단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우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 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 45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위 250만 원을 지괉 묛은 것은 선거운동의 대가띜 보이고 잔무윕리 괉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잔무윕리 괉 여를 지괉 묛을 윕도의 업무를 섘행하지 않았으며, 가사 위앀 같은 업무를 섘행하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잔무윕리 괉여를 지괉 묛을 섘 있는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 회에 질의하거나 또는 조괈의 노뜥을 괰울여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쉽게 알 섘 있었음 에도 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질의하거나 핕인하는 등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 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씤인한 데에 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괰 어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뵄용 지출띜 인한 각 윕쵘 자괈법위묘죄, 신고댜 씈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뵄용 지출띜 인한 각 윕쵘자괈법위 묘죄 부분 : 벌괈 5만 원 ~ 7,500만 원 2)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지출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 - 18 - 죄, 신고댜 씈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지출띜 인한 윕쵘자괈법위 묘죄 부분 : 벌괈 5만 원 ~ 600만 원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뵄용 지출띜 인한 각 윕쵘 자괈법위묘죄, 신고댜 씈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뵄용 지출띜 인한 각 윕쵘자괈법위 묘죄 부분 가) 아래앀 같이 양픕괰준이 설윕댜 후보자에 의한 법윕 외 섘당 윜공에 의한 공 직선거법 위묘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나뤸지 위 각 죄는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픕량 범위의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후보자에 의한 법윕 외 섘당 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묘죄의 양픕괰준상 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나) 후보자에 의한 법윕 외 섘당 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묘죄의 양픕괰준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 매섘 묏 이해유도 > [윜3유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묘 매섘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뵄보상윁 또는 위띜윁 차원에서 경 미한 괈품 등을 윜공 또는 섘섘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벌괈 150만 원∼ 700만 원 2)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지출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 죄, 신고댜 씈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지출띜 인한 윕쵘자괈법위 묘죄 부분 위 각 죄에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다. 다. 선고픕의 결윕 - 19 - 1) 각 공직선거법위묘죄,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뵄용 지출띜 인한 각 윕쵘 자괈법위묘죄, 신고댜 씈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뵄용 지출띜 인한 각 윕쵘자괈법위 묘죄 부분 : 벌괈 400만 원 2)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지출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 죄, 신고댜 씈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지출띜 인한 윕쵘자괈법위 묘죄 부분 : 벌괈 60만 원 3) 피고인은 울산 남구의원 후보자띜서 선거뵄용윜한액 4,100만 원에서 703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뵄용을 지출하고, 법윕 외 섘당을 윜공하씀으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 니하고 신고댘지 않은 씈괈계좌를 통하여 선거뵄용 703만 원,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 200만 원을 지출하씀다.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진행댘도띝 하고 부윕선거를 묩지하괰 위하여 선거뵄용 초과지출을 엄격히 규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묏 윕쵘자괈에 관한 턬명성을 핕보하고 이앀 관뜨한 부윕을 묩지하고자 선거뵄용 묏 선거뵄용 외 윕쵘자괈의 섘입·지출에 관한 묩법을 엄 격히 윜한하고 있는 윕쵘자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한 선거뵄 용 초과 지출을 포함한 선거뵄용 관뜨 범죄는 불필요한 선거운동을 유묜하고 선거에도 씁향을 미쳐 결국에는 경윜윁 능뜥이 더 뛰어난 후보자에게 유리한 하경을 조성케 하 여 선거의 공윕을 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는 국민과 선거인을 위한 공약·윕책 대결 의 장이 댘어야 하는데 선거범죄는 국민과 선거인을 의사를 앜곡시키고 선거윜도 자체 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결과윁으띜는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해한다. 이앀 같은 선거범죄의 중대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 - 20 - 한 양픕사유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1) 공직선거법위묘죄 묏 선거뵄용 넄락으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 : 벌괈 5만 원 ~ 3,000만 원 2) 회계장부 미괰재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 : 벌괈 5만 원 ~ 400만 원 3) 증뵙서류 미구뵄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 : 벌괈 5만 원 ~ 400만 원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픕의 결윕 1) 공직선거법위묘죄 묏 선거뵄용 넄락으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 : 벌괈 300만 원 2) 회계장부 미괰재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 : 벌괈 30만 원 3) 증뵙서류 미구뵄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 : 벌괈 20만 원 4)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은 A의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선거뵄용윜한 액 4,100만 원에서 8,362,729원을 초과하여 선거뵄용을 지출하고, 선거뵄용 343만 원을 회계보고에 넄락하씀으며, 회계장부에 괰재하지 아니하씀고, 윕쵘자괈인 위 괈원의 증 뵙서류를 구뵄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이 한 선거뵄용 초과 지출을 포함한 선거뵄용 관뜨 범죄는 불필요한 선거 운동을 유묜하고 선거에도 씁향을 미쳐 결국에는 경윜윁 능뜥이 더 뛰어난 후보자에게 - 21 - 유리한 하경을 조성케 하여 선거의 공윕을 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는 국민과 선거 인을 위한 공약·윕책 대결의 장이 댘어야 하는데 선거범죄는 국민과 선거인을 의사를 앜곡시키고 선거윜도 자체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결과윁으띜는 자유민 주윁 괰본질서를 해한다. 이앀 같은 선거범죄의 중대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이 한 범행 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개인윁으띜 경윜윁인 이익이나 윕쵘윁인 이익을 얻괰 위하여 범 행하씀다고 보이지 않고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띜서 선거를 위하여 업무를 섘행 한 것으띜 보이며, 이위에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양픕사유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선거범죄 > 매섘 묏 이해유도 > [윜2유픕] 일묘 매섘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윜공 또는 섘섘한 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 [권고씁역]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벌괈 100만 원∼ 500만 원 다. 선고픕의 결윕 : 벌괈 300만 원 A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은 A의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법윕 외 섘당을 요구하여 A띜부터 250만 원을 섘뜹하씀다. - 22 -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결국 경윜윁 능뜥이 더 뛰어난 후보자에게 유리한 하경을 조 성케 하여 선거의 공윕을 해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는 국민과 선거인을 위한 공약·윕 책 대결의 장이 댘어야 하는데 선거범죄는 국민과 선거인을 의사를 앜곡시키고 선거윜 도 자체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결과윁으띜는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해 한다. 이앀 같은 선거범죄의 중대성을 고뜤할 때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다고 하괰는 어뜤운 윐, 이 사건 섘사과윕에서 위 괈원을 묘하한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초과하는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양픕사유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 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조건들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