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선거비용 한도를 넘겨 지출하고 선거사무장에게 허용되지 않은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피고인B는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일부 회계보고와 장부 기재를 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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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292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4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22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외 27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OO지역 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했고, 피고인B는 선거 회계를 맡았으며 피고인C는 선거사무장으로 일했습니다.
-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 한도는 4,1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선거비용이 이미 한도를 넘은 상태에서도 신고하지 않은 계좌 등을 이용해 선거 관련 돈을 더 지출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 6월 1일 선거사무장인 피고인C에게 5월 활동비 250만 원, 피고인B에게 203만 원을 보냈고, 6월 29일에는 피고인C에게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추가 보상금 2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B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을 총 49,362,729원 지출해 한도를 8,362,729원 넘겼고, 그중 343만 원을 회계보고에서 빠뜨렸습니다. 이 지출은 회계장부에도 적지 않았으며, 필요한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703만 원과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피고인C는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추가 보상금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거비용 한도 초과 지출, 선거운동과 관련한 허용되지 않은 보상금 제공, 회계책임자나 신고된 계좌를 거치지 않은 정치자금 지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선거비용 한도 초과 지출과 회계보고 누락, 장부 미기재 및 증빙서류 미비 혐의를, 피고인C는 허용되지 않은 보상금 수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A에게 벌금 400만 원과 60만 원, 피고인B에게 300만 원·30만 원·20만 원, 피고인C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비용 한도가 4,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도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이를 각각 초과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한도 초과 상황을 알고도 신고되지 않은 계좌 등을 이용해 활동비와 추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인C가 추가 보상을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뒤, 피고인A 측에서 250만 원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한 허용되지 않은 금품 제공으로 봤습니다.
- 피고인B가 지출한 선거비용 343만 원은 회계보고에서 누락됐고, 회계장부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관련 증빙서류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선거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비용과 다른 정치자금을 지출했고, 법에서 요구하는 신고 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비용 한도를 넘겨 지출하고, 허용되지 않은 보상금을 주고받았으며, 정치자금의 지출과 회계 처리를 법이 정한 방식대로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후보자·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각자의 역할과 확인된 지출 및 회계 누락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선거 회계책임자로서 인쇄물 기획·도안료와 홍보물 인쇄비, 사무실 관련 비용 등 8,876,549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총괄실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대·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개인적·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범행 아님
- 이 사건 선거과열에서 금원 반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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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선거비용 초과 지출한 울산 남구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2019-05-17
해석·평가재판부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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