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찬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9%)일부 승소 5(45%)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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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무죄1(7%)파기1(7%)기각2(13%)원고승1(7%)일부승5(33%)원고패5(33%)
2023노1373·서울고등법원·2023-07-13·사기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함
기각
기각
2021나2049513·서울고등법원·2023-02-15
원고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해 급여채권 160,539,572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억원)
2021나2043911·서울고등법원·2022-06-22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조합 설립 후 피고 조합이 계약을 승계하지 않음.
원고패
피고 패소
2021나2025234·서울고등법원·2022-04-06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008393·서울고등법원·2022-02-16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나2049985·서울고등법원·2021-04-02
원고가 피고에게 2억 9,581만 원 상당의 회생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2019라20979·서울고등법원·2020-10-22
중재판정 집행결정을 받은 후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0만원)
2020라20242·서울고등법원·2020-10-08
보조참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관한 항고 사건
원고패
기각
2020로52·서울고등법원·2020-07-15·아동·청소년 성범죄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부착기간 중 음주 후 여러 차례 폭행과 자살 시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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