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해 급여채권 160,539,572원을 청구함

• 원고는 2016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해 급여를 받지 못한 금액 160,539,572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 법무법인 대성은 원고의 청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60,539,572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원고는 처음에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일부 금액을 줄여 청구를 변경했다.
• 피고는 원고가 다른 관련 소송에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소송 비용 중 일부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원고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게 받지 못한 급여 160,539,572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피고가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쟁점은 급여채권의 존재 여부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 원고가 소외인의 급여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과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급여 및 세금 공제 내역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권리 행사 게을리 및 손해 발생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자동채권 상계 항변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었으나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 법원은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여 판결했다.
• 소송 비용 부담도 원고와 피고 간에 일부 분담하도록 결정했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게 받지 못한 급여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가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일부 반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