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라20979서울고등법원 2심2020-10-22 선고검수완료

중재판정 집행결정을 받은 후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라20979 민사 사건(2020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중재법 제37조, 중재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중재판정 집행결정을 받은 후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구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습니다.
  • 피신청인들은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중재판정 집행결정 사건에는 변호사보수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 또한 신청인이 지급한 변호사보수 중 본안사건과 중재판정취소사건의 보수가 혼재되어 있어 본안사건 소송비용으로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했고, 피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 항고심 법원은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중재판정 집행결정을 받은 후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보수 산정에 관한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각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3,700,604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재판정 집행결정 사건에서도 변호사보수규칙이 적용되며, 소송목적의 값은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중재판정 집행결정 사건은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달라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1/2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본안사건(집행판결)과 중재판정취소사건이 분리되기 전에 공동으로 수행된 소송대리 활동에 대한 보수이므로, 본안사건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중재판정 집행결정 사건에서도 변호사보수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보수규칙)으로 산정되며, 본안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당사자의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라21195·서울고등법원·2023-10-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대금반환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 산정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라7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소송비용액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쌍방이 불복한 범위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해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9라21318·서울고등법원·2020-07-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라21374·서울고등법원·2022-06-08·2심·기각

패소한 소송의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6라2710·서울고등법원·2026-07-29·2심·기각

손해배상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액 산정과 변호사보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3라1308·서울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라1114·서울고등법원·2011-09-23·2심·원고 일부 승소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 변호사 성공보수를 각 심급별로 어떻게 산입할지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1라10432·대전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4라20070·서울고등법원·2024-03-19·2심·원고 일부 승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 소송비용액을 구한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라1132·서울북부지방법원·2019-11-28·2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510만 원을 청구했으나, 제출한 영수증이 허위로 의심되고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비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라5063·부산고등법원·202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소송에서 정해진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다시 계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라79·서울고등법원·2010-04-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만 이의신청했는데,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비용을 증액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라1138·광주고등법원·2025-02-12·2심·기각

피신청인이 법원의 최고를 받고도 기간 내 소송비용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6라20798·서울고등법원·2016-08-17·2심·각하

회생절차에서 부인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신청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09라163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8-30·2심·원고 승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뒤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라1384·서울고등법원·2012-10-22·2심·기각

임대차보증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23라60330·의정부지방법원·2023-08-11·2심·기각

소송에서 승소한 측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포함 적절성과 파산으로 인한 지급 의무 소멸 여부를 다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22라10227·창원지방법원·2023-01-31·2심·기각

소송이 끝난 후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자, 피신청인이 송달 절차와 비용 부담 비율에 불만을 품고 항고를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22라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신청 사건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7라1028·울산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신체감정 명령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4라1076·광주고등법원·2024-07-23·2심·기각

피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송이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98카기10876·서울지법·1998-11-17·1심·각하

신청인 조선회사가 선박 수리 하자를 둘러싼 중재 절차에서 변호사비용 담보 제공을 법원에 신청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95라187·서울고등법원·1995-12-30·2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액 75,319,090원 산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라344·서울고등법원·2010-10-0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정밀안전점검 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해 달라고 다툰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라1631·서울고등법원·2010-08-30·2심·기각

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3라20904·서울고등법원·2023-08-22·2심·원고 일부 승소

190억 원 손해배상 소송 후 변호사보수 산입액 분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라20242·서울고등법원·2020-10-08·2심·기각

보조참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관한 항고 사건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신청인, 상대방】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희) 【제1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5.자 2019카확5221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415, 서울고등법원 2017라20131 집행판결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700,604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가. 법원이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하는 재판의 형식에 관하여 구 중재법(2016. 3.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재법‘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집행판결‘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 중재법은 ’집행결정‘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결정을 구하는 소는 더 이상 민사집행법상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중재판정의 ’집행결정‘ 사건의 인지액은 종전 ’집행판결‘에서처럼 소송목적의 값[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민사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