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라10432대전지방법원 2심2021-10-06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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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1라10432 민사 사건(2021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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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 보험설계사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 보험설계사는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송을 대리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교통비와 일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보험설계사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교통비와 일비를 소송비용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보험설계사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송을 대리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교통비와 일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교통비와 일비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법보좌관의 결정은 잘못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 값에 따라 산정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보험설계사가 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송을 대리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교통비와 일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법원은 교통비와 일비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법보좌관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보험설계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교통비와 일비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 값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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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물가액 산정 방식과 법률구조공단이 대신 납부한 비용의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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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항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신청인, 피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6. 1.자 2021카확20112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6가소71601, 대전지방법원 2019나106277, 대법원 2020다240366 손해배상(기) 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2,472,05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는데, 2016. 11. 11.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판매제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고, 수수료 부당환수조치를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손해배상금 11,474,41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6가소71601호), 2019. 3. 26. 패소판결을 받았고, 피신청인이 한 항소(대전지방법원 2019나106277호)와 상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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