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쌍방이 불복한 범위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해 변호사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6451 신용회복청구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05년 12월 16일 청구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소송비용 중 1/5은 신청인들이, 4/5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 쌍방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2006나19780 사건에서 2007년 1월 17일 일부 취소와 추가 인용이 있었지만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그대로 유지됐고, 쌍방이 다시 상고해 대법원 2007다14421 사건에서 2008년 4월 11일 신청인들 패소 부분이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심○○라고 돌려보내졌다(신청인들 상고는 기각).
•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08나42050 사건에서 1심 중 신청인들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피신청인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 2008다64508 사건에서 2008년 10월 23일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됐다.
• 신청인들이 각 본안소송에 대해 소송비용액 결정을 신청하자, 1심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이 2009년 11월 11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각 5,311,094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했다.
• 피신청인은 2009년 12월 1일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1심 법원은 2009년 12월 9일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이 상환할 금액을 각 5,601,094원으로 오히려 늘리는 재결정을 했다.
• 이에 피신청인이 항고했고,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래 사법보좌관이 정한 각 5,311,094원으로 회복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들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1심 법원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금액을 증액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이 이를 취소하고 원래 사법보좌관이 정한 금액으로 되돌린 사건이다. 피신청인의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원이 스스로 살펴본 결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증액 결정이 뒤집혔다.

• 피신청인은 항소심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 쌍방이 불복한 범위의 소송목적 값을 합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상소로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소송목적 값을 계산하고(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목적 값은 쌍방의 불복 범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직권으로 살펴본 결과, 소송비용액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도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항고한 사람에게 원래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고 봤다.
• 사법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법원조직법과 사법보좌관규칙을 종합해 보면,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절차도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보좌관이나 사건을 넘겨받은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사법보좌관이나 판사는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원래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만 이의신청을 했는데 1심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도록 금액을 증액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래 사법보좌관이 정한 금액으로 되돌렸다.

소송비용액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원래보다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사법보좌관이 정한 금액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면 오히려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