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은 일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 피신청인과 신청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자, 사법보좌관이 피신청인이 상환할 금액을 4,786,749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이의신청)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항고심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금액 오류를 발견하여 상환액을 4,909,963원으로 경정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피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의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판사에게 사건이 송부된 후에는 사법보좌관의 권한이 종료되므로, 이후 사법보좌관이 한 경정 결정은 무효입니다.
• 항고심 법원은 결정 원본과 기록이 있으므로 항고된 부분에 한해 결정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주장한 소송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변호사 보수는 신청외 회사가 단독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항고심 법원이 제1심 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하는 것은 직권 판단 사항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항고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의 오류를 경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