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이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제기했다.
•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기산점, 채무승인, 권리남용 등을 이유로 다투었다.
• 제1심 법원은 피신청인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했다.
• 피신청인이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다.

•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상환할 비용의 액수만 정할 뿐,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
• 소멸시효 완성은 실체상 권리 소멸 사유로, 이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투어야 하며 확정절차에서 다룰 대상이 아니다.
• 예외적으로 신청서 제출일이 시효기간 경과 후임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경우에만 확정절차에서 판단 가능하나, 이 사건은 신청인이 다투고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는 비용 액수만 정할 뿐, 시효 완성 같은 실체적 권리 소멸 주장은 별도 소송(청구이의의 소)에서 다뤄야 한다. 이 사건은 절차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