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영수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1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일부 승소 2(15%)원고 패소 2(15%)기각·각하 8(6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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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부정수표·신용카드1건-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집유1(6%)무죄1(6%)파기1(6%)기각1(6%)원고승1(6%)일부승2(11%)원고패10(56%)결과 미상1(6%)
2019라20979·서울고등법원·2020-10-22
중재판정 집행결정을 받은 후 피신청인들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0만원)
2020라20242·서울고등법원·2020-10-08
보조참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관한 항고 사건
원고패
기각
2020로52·서울고등법원·2020-07-15·아동·청소년 성범죄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부착기간 중 음주 후 여러 차례 폭행과 자살 시도를 함
파기
파기
2019라21318·서울고등법원·2020-07-15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9만원 / 청구 709만원)
2020로24·서울고등법원·2020-06-18·집회·시위(집시법)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무죄
2019라2172·서울고등법원·2020-05-27
소송비용 확정 신청 후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항고함
원고패
기각
2020보3·서울고등법원·2020-05-27·사기
피고인이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신청한 사건
기각
기각
2019라21331·서울고등법원·2020-05-26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진행함.
원고패
기각
2019나2021079·서울고등법원·2019-11-14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기관개설허가의 개설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007790·서울고등법원·2019-08-29
원고가 자신들의 번역 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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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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