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을 위한 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만 이의신청하였…

•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소송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 사법보좌관은 2009년 11월 11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각 5,311,094원을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피신청인만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2009년 12월 9일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취소하고 각 5,601,094원으로 증액했다.
• 피신청인이 즉시항고했고, 항고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법보좌관의 원 결정을 유지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만 이의신청했음에도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비용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에 항고심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법보좌관의 원 결정대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했다.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도 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적용되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의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만 이의신청했으므로,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소송비용액을 증액할 수 없다.
• 제1심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증액한 것은 위법하므로, 항고심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법보좌관의 원 결정을 유지했다.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한쪽만 이의신청한 경우, 법원은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