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라124서울고등법원 2심1985-12-14 선고검수완료

항소심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종결되었으나, 신청인들이 항소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하였고…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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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라124 민사 사건(1985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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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은 3분의 1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가 원고 중 한 명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중 해당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항소심 소송이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제1심 법원에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고, 제1심 법원은 항소심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항소심 법원에 해야 하며, 항소심 당사자가 아닌 원고 한 명에 대해서도 비용을 확정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피고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항소심 소송이 항소취하로 재판 없이 종결된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한 것이 잘못되었고, 항소심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비용을 확정한 원결정에 오류가 있어, 대법원이 항소심 소송비용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으며, 제1심 소송비용 부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민사소송법 제104조에 따르면, 소송이 재판 없이 종결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당시 사건이 계속된 법원이 소송비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소취하로 종결된 항소심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항소심 법원에 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항소심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 소송의 당사자는 피고와 항소 제기된 원고 한 명뿐이므로, 항소심 당사자가 아닌 다른 원고에 대해서는 항소심 소송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반면, 제1심 소송비용액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하였고, 그 금액(1,664,058원)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정당하여 피고의 항고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소송이 재판 없이 끝난 경우,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그 소송이 종료될 당시 사건이 계속된 법원(예: 항소심)에 해야 하며,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잘못 밟으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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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라1132·서울북부지방법원·2019-11-28·2심·원고 패소

신청인이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510만 원을 청구했으나, 제출한 영수증이 허위로 의심되고 실제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비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