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흥복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4(67%)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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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일부승4(67%)원고패2(33%)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1.0억원)
98나26653·서울고등법원·1999-03-04
소외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유일한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5나1683·서울고등법원·1986-03-04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6만원 / 청구 4,205만원)
85라124·서울고등법원·1985-12-14
항소심 소송이 항소취하로 종결되었으나,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제1심 법원에 잘못 제기하고 항소심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비용을 확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6만원 / 청구 226만원)
84나3330·서울고등법원·1985-11-26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만원 / 청구 948만원)
85나1053·서울고등법원·1985-07-11
소외인이 천안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열차가 출발한 후 역 구내에서 추락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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