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 OO지역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A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정상적으로 마쳐져 있었다.
• 피고 법무사의 직원인 피고인A는 근저당권자 본인이 아닌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의 말만 믿고 위임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버렸다.
• 이후 진짜 근저당권자가 등기 말소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결국 말소되었던 근저당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 근저당권자의 상속인들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갔고, 그 부동산을 매수했던 원고는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 이에 원고는 법무사를 상대로 잘못된 업무 처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법무사 측의 과실로 부동산 소유권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사 직원이 위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부동산을 살 때 예고등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일부 제한하였다.

• 법무사는 등기를 처리할 때 본인의 위임 여부와 서류를 철저히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직원이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명백하다.
• 예고등기는 소송 중임을 제3자에게 경고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거래를 막는 처분금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미 근저당권 회복등기와 관련된 예고등기가 있었으므로, 매수인인 원고 역시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만연히 등기를 믿은 과실이 있다.
• 따라서 법무사가 책임을 전부 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과실을 함께 고려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일부 깎아서 산정하였다.

법무사가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예고등기 등이 있다면 매수인 역시 스스로 권리 관계를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