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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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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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6063·대구지방법원·1995-10-05·1심
원고가 패널 외상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누락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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