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합16063대구지방법원 1심1995-10-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패널 외상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누락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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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4가합16063 민사 사건(1995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39조, 민법 제75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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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2년 7월경 원고 회사는 소외 2와 패널 외상공급 계약을 맺고, 그 담보로 소외 3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OO지역 소재 대지 400㎡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원고는 이 담보를 믿고 패널을 계속 공급했고, 1992년 10월 말경 미수금은 1억 3,853만여 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2,100만 원의 1번 근저당권이 있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1992년 7월 31일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경매에서 토지 평가액이 9,360만 원에 불과해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직접 9,500만 원에 토지를 낙찰받고 배당금 7,177만여 원을 경락대금과 상계한 뒤 잔액 2,322만여 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소외 5가 1990년 12월 소외 3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1993년 11월 원고 측 승소가 확정되었고, 소외 5는 그 판결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도 말소 소송을 제기해 1994년 5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말소 소송이 계류 중이었는데도 법원 담당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해두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패널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담보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경매 절차에서 직접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그 토지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음에도 법원 담당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해두지 않았고, 결국 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등기가 말소되면서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공무원의 예고등기 누락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말소 소송이 제기되면 지체 없이 예고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말소될 수 있는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 공무원으로서는 말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면서 예고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예고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원고는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원의 예고등기 누락 과실과 원고가 권리를 잃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는 행동규범의 목적, 예견 가능한 사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원고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소유권 말소 소송을 받아들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해두지 않아,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예고등기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공무원의 작은 누락도 국가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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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83663·서울지방법원·200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입찰·낙찰기일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경매에서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