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패널 외상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누락한 상태였다.

• 1992년 7월경 원고 회사는 소외 2와 패널 외상공급 계약을 맺고, 그 담보로 소외 3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OO지역 소재 대지 400㎡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원고는 이 담보를 믿고 패널을 계속 공급했고, 1992년 10월 말경 미수금은 1억 3,853만여 원에 이르렀다.
• 그런데 그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2,100만 원의 1번 근저당권이 있었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1992년 7월 31일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
• 경매에서 토지 평가액이 9,360만 원에 불과해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직접 9,500만 원에 토지를 낙찰받고 배당금 7,177만여 원을 경락대금과 상계한 뒤 잔액 2,322만여 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한편 소외 5가 1990년 12월 소외 3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1993년 11월 원고 측 승소가 확정되었고, 소외 5는 그 판결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도 말소 소송을 제기해 1994년 5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 이처럼 말소 소송이 계류 중이었는데도 법원 담당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해두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원고는 패널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담보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경매 절차에서 직접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그 토지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음에도 법원 담당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해두지 않았고, 결국 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등기가 말소되면서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공무원의 예고등기 누락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말소 소송이 제기되면 지체 없이 예고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말소될 수 있는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 주기 위한 것이다.
• 법원 공무원으로서는 말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면서 예고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만약 예고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원고는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원의 예고등기 누락 과실과 원고가 권리를 잃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 다만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는 행동규범의 목적, 예견 가능한 사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원고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소유권 말소 소송을 받아들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해두지 않아,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예고등기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공무원의 작은 누락도 국가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