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조철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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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무죄1(33%)일부승2(67%)
96노44·대구지방법원·1996-08-08·폭력·상해
피고인이 차장으로 근무하던 열차에서 승객이 뒤늦게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함.
무죄
무죄
94가합16063·대구지방법원·1995-10-05
원고가 패널 외상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법원 공무원이 예고등기를 누락한 상태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82만원 / 청구 1.7억원)
94가합19338·대구지방법원·1995-09-28
학교법인이 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해임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98만원 / 청구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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