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차장으로 근무하던 열차에서 승객이 뒤늦게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함.

• 1995년 3월 8일 오전 10시 36분경, 경북 봉화읍 해저리의 봉화역에서 강릉발 영주행 제814 비둘기호 열차가 정차함.
• 대부분 승객들이 하차한 후 열차가 약 10미터 정도 출발하기 시작함.
• 고령의 피해자가 뒤늦게 1호 객차 앞 출입문으로 하차하려다 열차가 출발하면서 미끄러져 열차 바퀴에 좌측 발이 치임.
• 피해자는 좌측 관절 압궤 손상으로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함.
• 당시 피고인은 이 열차의 차장으로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
• 다른 차장과 역무원도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며 출발 신호를 보냄.

피고인은 차장으로서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음에도, 피해자가 열차가 출발한 후 뒤늦게 하차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승객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열차가 정차한 동안 2호 객차 앞 출입문 부근에서 승객들의 승하차를 확인하며 안전 조치를 취함.
• 다른 차장과 역무원도 1호 객차 뒤 출입문 부근에서 승객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발 신호를 보냄.
• 피해자가 뒤늦게 하차하려 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상황임.
• 원심에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임.
• 사고는 피해자가 무리하게 플랫폼으로 내려가다 미끄러진 개인적 사정에 기인함.

피고인은 열차 차장으로서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으며, 피해자가 열차 출발 후 뒤늦게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