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차량 수리 시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2004년 12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하면서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함.
• 2005년 2월과 23일, 피해자가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재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별 문제 없다고 응대함.
• 2006년 3월 14일, 인천 OO지역에서 차량의 로워암이 너클에서 빠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피해자는 약 1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비골건 부분 파열상을 입음.
• 사고 원인은 피고인이 비정품 볼트를 사용해 너클과 로워암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 때문임이 밝혀짐.
• 피해자는 사고 직후 다친 줄 몰랐으나, 이틀 후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받음.

피고인은 차량 수리 시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해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쟁점은 비정품 볼트 사용이 사고 원인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사고 당시 너클과 로워암을 고정하는 볼트가 정품이 아닌 비정품으로,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서서히 틈이 벌어지면서 로워암이 빠진 점을 인정함.
• 정품 볼트는 너클에 정확히 맞아 한번 조이면 빠질 가능성이 없으나, 비정품 볼트는 규격이 달라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음.
• 사고 발생 1년 전부터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수리를 거부한 점을 신뢰함.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사고로 인한 새 상해임을 병원 진단과 피해자 진술로 확인함.
• 피고인이 처음 수리할 때 정품을 사용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한 점이 증거와 전문가 진술로 밝혀짐.
•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와 전문가 진술로 과실과 사고 인과관계를 인정함.

피고인은 차량 수리 시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해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과실로 보고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