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강란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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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집회·시위(집시법)1건-80%
평균 8개월
폭력·상해1건-59%
평균 8개월
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1(20%)일부승1(20%)
2009노2204·의정부지방법원·2010-02-11·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항공권, 의류, 음향기기 등을 받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며 거짓말로 돈을 빌림.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9노1097·의정부지방법원·2009-11-26·집회·시위(집시법)
철거민들이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열어 경찰의 금지 통고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9노1510·의정부지방법원·2009-10-22·강도
피고인이 유학원과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9노84·의정부지방법원·2009-07-16·폭력·상해
피고인이 차량 수리 시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실형
8개월 (실형)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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