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들이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열어 경찰의 금지 통고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 피고인 A는 행신동 철거민 대책위원회 회원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및 철거 보상 등을 촉구하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옥외집회를 주최했습니다.
• 피고인 A는 2008년 8월 5일, 10월 11일, 11월 7일에 '행신동 철거민 말살하는 대명, △△건설 규탄 결의대회'라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고양경찰서장은 위 각 집회에 대해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이유로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 피고인 A는 금지 통고된 집회를 주최했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하여 체포되었습니다.
• 피고인 A 외에도 여러 명이 함께 집회에 참가했으며, 이들은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철거민들과 함께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주최하여 미신고 집회 및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지, 금지 통고와 해산명령이 적법한지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각 집회가 형식상 기자회견의 모습을 띠고 있었지만, 그 경위, 목적, 시간, 장소, 참석자 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찰서장의 금지 통고는 집회 장소가 주거지역에 해당하고, 장기간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로 주민들이 보호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해산명령은 경찰이 3회 이상 구두로 고지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불응하고 계속 집회를 진행한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가 주최한 집회 중 일부는 신고되지 않았거나 금지 통고를 받았으므로, 이를 주최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라도 실질적으로 다수인이 모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찰의 금지 통고와 해산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