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영성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2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65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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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집회·시위(집시법)1건-80%
평균 8개월
약사·식품·의료1건-29%
평균 8개월
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2(29%)파기1(14%)
2014노490·광주고등법원·2015-04-28·살인·상해치사
여객선 침몰 당시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함.
파기
파기
2014고합180·광주지방법원·2014-11-11·상해
여객선 전복 사고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으며,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하지 않고 배에서 먼저 탈출함.
실형
36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2노205·제주지방법원·2012-12-13·환경범죄처벌법
불법 포획된 큰돌고래 5마리를 소지한 행위
벌금
벌금 1,000만원
2011고단1339·제주지방법원·2012-04-04·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포획된 돌고래를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실형
8개월 (실형)
2009노2204·의정부지방법원·2010-02-11·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항공권, 의류, 음향기기 등을 받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며 거짓말로 돈을 빌림.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9노1097·의정부지방법원·2009-11-26·집회·시위(집시법)
철거민들이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열어 경찰의 금지 통고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9노1510·의정부지방법원·2009-10-22·강도
피고인이 유학원과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함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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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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