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포획된 돌고래를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 2009년 5월 1일, 피고인들이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앞 정치망 어장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큰돌고래 2마리를 1,5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고 육지로 옮겼다.
• 2010년 5월 13일, 같은 지역에서 포획이 금지된 큰돌고래 1마리를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고 보관하였다.
• 피고인 1은 관광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그 회사에서 돌고래 영입과 조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다.
• 피고인 3 회사는 피고인 1과 2가 매수한 돌고래 총 11마리를 소지·보관하였다.
• 이 돌고래들은 모두 수산업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남방큰돌고래로, 자연 개체수가 희소한 상태였다.
• 피고인들은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매수해 영리 목적의 관광사업에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처벌받았다.

피고인 1과 2는 불법으로 포획된 돌고래를 매수하여 소지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해졌고, 피고인 3 회사는 벌금형을 받았다. 쟁점은 돌고래 포획이 법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돌고래 포획 및 소지는 금지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위반했다.
• 피고인들은 어민들로부터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매수해 육지로 옮기고 회사 내 풀장에 보관하며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
• 피고인들은 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단순한 법률 무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돌고래는 희귀한 남방큰돌고래로, 불법 포획과 소지가 자연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다.
• 몰수 대상 돌고래 5마리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사회봉사 명령과 집행유예도 함께 선고했다.
• 법원은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형량과 처분을 결정했다.

피고인들은 법으로 금지된 돌고래를 불법으로 매수하고 소지해 관광사업에 이용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 판단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돌고래를 몰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