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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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노205·제주지방법원·2012-12-13·2심
불법 포획된 큰돌고래 5마리를 소지한 행위
벌금
2011고단1339·제주지방법원·2012-04-04·1심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포획된 돌고래를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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