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된 큰돌고래 5마리를 소지한 행위

• 회사가 불법으로 포획된 큰돌고래 5마리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 원심에서는 구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회사와 관련자들은 몰수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법 적용 시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1,000만 원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회사가 불법 포획된 돌고래 5마리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몰수의 적정성과 법 적용 시기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법 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더 가벼운 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원심이 적용한 법률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어 잘못되었습니다.
•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 돌고래를 방사하기 어렵고 영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몰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돌고래가 폐사했더라도 불법 포획된 어획물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몰수 대상입니다.
• 양형에 있어 회사가 얻은 수익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포획된 해양생물을 소지한 경우 몰수될 수 있으며, 법 적용 시기를 정확히 따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원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몰수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