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유학원과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함

• 피고인은 2008년 4월 25일경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유학원과 그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 게시 내용에는 유학원이 돈을 먼저 요구하고, 직원들이 자주 바뀌며, 대표가 사고가 나면 도망갈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비방성 내용이 포함되었다.
• 또한 피고인은 유학원의 실수로 아들이 다시 캐나다로 유학을 가야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였다.
• 이로 인해 유학원과 대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단이 있었으나, 상급 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유학원과 그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게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비방 목적의 존재였다. 법원은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비방 목적도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 피고인은 유학원과 대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으며, 이는 비방 목적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주장한 유학원의 실수로 아들이 다시 유학을 가야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달라 허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겪은 상황을 왜곡해 유학원과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유학원과 대표를 비방하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허위 사실과 비방 목적을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