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명동 거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퍼포먼스 형식의 집회를 개최함.

• 피고인은 청년노동자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대표로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집회 개최를 공지하였습니다.
• 2010년 4월 4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회원 10여 명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 참가자들은 학사복이나 상복을 입고, 청년실업 해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북을 치며 구호를 외치는 등 약 17분 동안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예술 활동인지, 아니면 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예술 행위가 아닌 집회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집회란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하며, 예술 행사 여부는 명칭이 아닌 목적과 진행 방식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진행한 행사는 단순히 예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분명했으므로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경찰관이 집회를 허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경찰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집회 신고는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협력 의무이므로,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집회의 명칭이나 형식이 퍼포먼스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목적이 사회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법적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평화로운 집회였다 하더라도 사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