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대표 사택 앞에서 '과거사법' 제정 촉구를 위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2956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06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집회·시위(집시법)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9%, 벌금 27%, 무죄 5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민단체 공동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은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2005년 2월 18일 오전 6시경 정당 대표의 사택 앞에 모였습니다.
- 피고인과 약 10명의 회원들은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미리 연락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정당 대표가 출근을 위해 차량을 타고 나오자, 일부 회원들은 차량을 가로막고 보닛 위에 올라타거나 길바닥에 드러누워 항의했습니다.
- 이러한 행동은 약 25분간 계속되었으며,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옥외집회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민단체 공동집행위원장이 정당 대표 사택 앞에서 약 10명의 회원과 함께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회'란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과 회원들이 '과거사법' 제정이라는 공동목적을 위해 모여 구호를 외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변호인 측의 '이러한 회합은 집회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라도 사전 신고 없이 개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회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명동 거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퍼포먼스 형식의 집회를 개최함.
집회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철거민들이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열어 경찰의 금지 통고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미신고 및 금지통고된 옥외집회를 13회 주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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