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683 민사 사건(1986년 3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4월 28일 오후 7시 35분경, OO지역 횡단보도에서 피고 소유 택시가 원고를 충격했습니다.
-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 택시 운전자는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우슬내장 및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는 사고 후 약 14개월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우측 슬관절 불안정성 등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10%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횡단보도에서 피고 소유 택시에 충격당해 우슬내장 및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도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므로 과실비율 10%로 참작했습니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20%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두 차례의 신체감정 결과와 원고의 직업, 나이, 재취업 상황 등을 종합한 것입니다.
- 일실수입 산정 시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은 실제로 계속 지급받아 온 경우에만 기초로 삼을 수 있는데, 원고가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포함했습니다.
- 퇴직금 산정은 정년까지의 퇴직금 현가에서 실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닌, 정년까지의 퇴직금에서 실제 수령액을 공제한 잔액의 사고 당시 현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과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실무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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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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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만 60세 여성 가사도우미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을 다쳐 3년간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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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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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이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기 위한 요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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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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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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