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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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7358 민사 사건(1984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소유의 시내버스 운전사가 서울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진행신호를 보고 우회전하던 중,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 사고로 피해자는 간파열, 좌경골 및 비골개방성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 피해자는 사고 당시 20세 남성으로, 봉제기술자 겸 봉제공장 경영자였으며, 사고 후 봉제기술자로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사고 전 월 평균 1,700,000원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부모도 원고로 참여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버스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버스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도로 우측단을 따라 안전하게 회전하지 않은 과실이 20% 인정되어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 운전사가 진행신호를 보고 우회전할 때 우측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피해자도 교차로를 우회전할 때 도로 우측단을 따라 안전하게 회전하지 않고 도로변에서 약 3m 안쪽으로 들어와 우회전한 과실이 20% 인정되어, 손해액 산정 시 이를 참작했습니다.
-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봉제기술자 겸 경영자였던 점을 고려하여, 봉제기술자로서의 능력은 상실했으나 경영자로서의 능력은 일부 남아 있다고 보아, 경영자 1/3, 전문봉제공 2/3 비율로 평가했습니다.
-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55세까지로 보았고, 일실수입은 월 7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 사례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복합적인 직업(기술자 겸 경영자)을 가진 경우 노동능력 상실을 직업별 비율로 평가한 점이 특징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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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봉제공장경영자 겸 봉제기술자의 노동능력 평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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