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나43 민사 사건(1982년 5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 소속 덤프트럭 운전수가 08:30경 OO지역 국도에서 시속 65km로 제한속도(54km)를 넘겨 과속 운전함.
- 진눈개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급제동과 핸들 조작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함.
-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개인택시와 정면충돌해 택시 운전자가 즉사함.
- 사고 당시 택시 운전자는 51세로 개인택시 운전 업무를 하고 있었음.
- 원고는 사망한 택시 운전자의 가족들(처, 장남, 딸)임.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의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택시와 충돌, 택시 운전자가 사망했다. 쟁점은 택시 운전자의 예상 근무 가능 기간과 사고 이후 수입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운전수 과실을 인정하고, 택시 운전자가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아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덤프트럭 운전수가 제한속도보다 빠른 65km로 과속했고, 급제동과 핸들 조작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켰다.
- 택시 운전자는 정상 차선에서 운전 중이었고,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봤다.
- 개인택시 운전도 힘든 노동으로 보아 5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 사고 후 택시요금 인상으로 수입이 늘었지만, 운전수가 사고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수입 증가분은 손해배상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 택시 운전자의 월 순수입과 예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운전수의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택시와 충돌, 택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운전수의 과실을 인정하고 택시 운전자가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사고 이후 수입 증가분은 운전수가 알지 못했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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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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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인 망인이 동료 기사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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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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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개인택시 운전수의 가동년한
- 2
불법행위시 이후의 피해자의 수익 증가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이익 산정기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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