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85167 손해배상(자) 원 고1. 양○○ (91 -1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곽○○ 2. 양○○ (58 -1 ) 3. 곽○○ (64 -2 ) 원고들 주소 용인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전국□□□□□□□□□ 서울 대표자 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9. 6. 15. 판 결 선 고2009.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396,157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8. 4. 00.부터 2009. 6. 0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5,705,82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8. 4. 0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08. 4. 00. 00:00경 용인시 □□구 □□동 □□□□ 식당 앞 삼거리에 서 피고 피보험차량인 경기 00바 0000호 택시를 운전하여 □□동 방면에서 진행 중,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는 원고 A 운전의 경기 □□ 가 0000호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 왼쪽으로 충격하여 원고 A 에게 좌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3)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 3 -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택시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에게도 무면허 상태에서 오 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이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10%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90%로 제한한다. (2) 피고는 나아가 원고 A에게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려 고 하는 위 택시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보호좌회전은 반대방향을 진행하는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만 허 용된다. 따라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보호좌 회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 고, 나아가 자신의 운행을 방해하면서까지 좌회전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1) 원고 A는 현재 이 사건 사고로 골절된 좌측 대퇴골이 유합되지 않고 있어 2010. 2.경 이에 대해 재수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로는 15,000,000원이 소요된다. 계산 의 편의상 2010. 2. 00.에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13,741,297원 {15,000,000원 ÷ (1 + 0.05 × 22개월 ÷ 12개월)}이다. - 4 - (2) 원고 A에 대해서 경비골 및 족부의 금속판, 핀 등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비로는 5,000,000원이 소요된다.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7. 00.에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4,705,882원{5,000,000원 ÷ (1 + 0.05 × 15개월 ÷ 12개월)}이다. (3)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 83㎝에 대해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수 술비로는 15,410,000원이 소요된다.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7. 00. 에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14,503,529원{15,410,000원 ÷ (1 + 0.05 × 15개월 ÷ 12개월)}이다. 나. 기왕치료비 (1)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1,624,50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 A는 나아가 교통비로 합계 497,48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8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이후 이 로 인한 응급후송비로 1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머지 367,480원에 대해서 보면, 갑 8호증의 1 내지 10에는 목적지 등이 표 시되어 있지 않아, 위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교통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원고 A의 위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개호비 원고 A는 자신이 입원한 137일 동안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로 8,173,84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A에게 입원기간 동안 간호사의 간호 를 넘어 전문적인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 - 5 - 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과실상계(과실 10%) (1) 향후치료비 : 29,655,637원{(13,741,297원+4,705,882원+14,503,529원) × 90%} (2) 기왕치료비 : 1,579,050원{(1,624,500원+130,000원) × 90%} 마. 공제 피고는 원고 A의 치료비로 합계 18,385,300원을 지출하였는바, 그 중 원고 A의 과실로 인한 부분인 1,838,530원(18,385,300원 × 10%)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바. 위자료 (1)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대퇴직근 파열, 중앙광근 파열, 좌 원위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전경골근, 장족지신전근 파열, 좌 원위비골 골절, 좌 족부 제5 중족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심부열상, 좌 족부 제5 족 지 신전건, 소비골건, 장비골건, 단비골건, 제5 족지 외전건, 단족지 신전건 파열상 등 의 중상을 입어 2008. 8. 00.까지 4개월 이상 입원을 하였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이 사건 사고로 골절된 대퇴골이 유합되지 않아 2010. 2.경에 재수술을 받아야만 하여 2년 이상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위와 같은 입원기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가 아직 미성년자로서 장기 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일실수입 청구를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의 가족관계,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원 고 A는 8,000,000원, 원고 B, 원고 C는 각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10, 갑 8호증의 11, 을 - 6 - 5호증의 각 기재,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 회회신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7,396,157원(향후치료비 29,655,637원 + 기왕치료비 1,579,050원 - 기지급 치료비 중 과실분 1,838,53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500,000원(위자료)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4. 00.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6. 0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