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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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1148 민사 사건(1980년 5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에서 일하는 정비공 A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맡긴 차량을 고쳐주고 있었다.
- 1979년 3월 24일 저녁, A는 개인적으로 정비한 픽업트럭을 시운전하던 중 부산 OO지역 도로에서 보행자 B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 사고 당시 날씨는 어두웠고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A는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했다.
- 보행자 B는 차도에서 쓰러져 있었고, 이를 일으키려던 다른 사람도 함께 사고를 당했다.
- 사고로 인해 B가 다발성 늑골골절로 숨졌고, 유족들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소속 정비공 A가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보행자가 사망했다. 쟁점은 이 사고에 대해 회사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A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고 보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가 맡은 정비는 회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A가 회사 소속 정비공으로서 회사 내에서 차량 정비를 하던 장소에서 개인 정비를 했고 회사도 이를 알고 용인했다.
- 외부에서 보면 A의 개인 정비도 회사 업무와 매우 비슷해 보였고, 따라서 회사가 A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사고 당시 A는 안전운전을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됐다.
- 사고 피해자인 보행자 B도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과실이 있었으나, 이는 배상액 산정 시 일부 고려됐다.
- 손해배상액은 장례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을 포함해 산정됐고,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해 회사가 7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정비공 A가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다 사고를 냈지만, 법원은 A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밀접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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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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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버스회사 정비공의 사사로운 정비행위의 일환으로 시운전중 야기된 교통사고와 회사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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