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031서울고등법원 2심1979-04-20 선고검수완료

버스에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출입문이 떨어져 승객이 크게 다친 후 병원에서 질소가스가 잘못 충전된 가스용기로 인공호흡을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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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031 민사 사건(1979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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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8월 31일, 피고 화곡교통의 버스가 정원 72명을 훨씬 넘는 9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버스 출입문이 부식되어 떨어져 승객 한 명(망인)이 노면에 떨어져 크게 다침.
  • 같은 날 오후, 적십자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응급 두개수술 중 인공호흡을 위해 사용된 가스용기에 질소가스가 잘못 충전되어 있었음에도 산소로 착각하여 질소가스가 공급되어 심장정지 발생, 이후 회복되었으나 뇌손상이 심해져 9월 5일 사망.
  • 피고 신성기업은 가스용기에 질소가스를 충전하면서 외관 표시를 산소용기로 남겨두고 도색도 퇴색된 상태로 방치하여 병원 측이 오인하게 함.
  • 적십자병원은 고압가스 취급 책임자를 두지 않고, 이전에도 같은 용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내용물 확인 없이 사용함.
  • 피고들 각자의 과실이 차례로 겹쳐져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화곡교통은 버스에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며 출입문이 떨어져 승객이 크게 다치게 한 점, 피고 신성기업은 가스용기에 질소가스를 잘못 충전하고 표시를 부실하게 한 점, 피고 적십자병원은 가스용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 각자의 과실이 차례로 겹쳐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법원은 이들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곡교통은 버스 출입문 부식과 정원 초과 승객 탑승으로 사고를 미리 막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신성기업은 가스용기에 질소가스를 충전하면서 산소용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와 도색 상태를 방치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
  • 적십자병원은 고압가스 취급 책임자를 두지 않고, 이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가스용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
  • 각 피고들의 과실이 차례로 겹쳐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들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두개강내 출혈과 질소가스 중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인정됨.

핵심 정리

버스 사고로 중상을 입은 승객이 병원에서 잘못 충전된 질소가스가 든 가스용기로 인공호흡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다. 버스 회사, 가스 충전 회사, 병원 모두 각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이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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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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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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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용자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각 그 사용자들의 책임

【원고, 피항소인】 **** 외 1인 【피고, 항소인】 화곡교통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3906 판결) 【주 문】 피고 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금 7,125,630원, 동 ****에게 금 19,376,89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7.9.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교통사고보고)의 기재와 원심 1978.3.30. 시행의 서울형사지방법원 78노1282 기록검증의 및 당심 1978.11.27 시행의 대법원 78도1682 기록검증의 각 결과 일부(각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 1978.4.20. 시행 및 당심 1978.10.30. 시행의 서울지방검찰청 77압제3843호 가스용기 검증결과, 당심 1979.2.26. 시행의 서울적십자병원 병상일지, 사망진단서등 검증 및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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